송석준 성명서

12·3 비상계엄은 헌법이 정한 계엄요건에 부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국가적 혼란을 야기했다.

당시 여당의 한 구성원으로서 사전에 비상계엄을 알지 못했고, 예방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심히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국민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본 의원은 국회 법사위 위원으로서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전까지, 거대의석을 앞세운 민주당에 의해 자행된 무차별적 줄 탄핵, 입법폭주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고 처절하게 투쟁해 왔다.

그러나 아무리 입법독재가 횡행했다고 하더라도 최후의 국가비상사태에나 발동해야 할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야당의 폭주에 맞서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인 국민의힘은 더 겸손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했어야 했다.

입법 폭거의 문제점을 소상히 알리고 국민들의 성원과 지지를 진심 어린 마음으로 호소했어야 했다.

소수 여당이라는 자조주의에 빠져 더 간절하고 처절하게 할 수 있었던 노력을 소홀히 한 것은 아닌지 깊이 반성하고 되돌아보아야 한다.

오늘로 비상계엄 1주년이 되었다.

현재 대한민국은 12개 범죄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나라이다.

이재명 정부는 범죄혐의에 대한 재판을 회피하기 위해서 사법개혁, 검찰개혁이라는 허울 좋은 양두구육의 탈을 쓰고 사법부의 독립을 파괴하고 검찰을 해체하려 하고 있다.

모든 것이 비정상이다.

본 의원은 대한민국의 정상화라는 헌법적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견제 없는 다수 여당의 폭주에 대하여 무방비상태이다.

줄 탄핵, 노란봉투법 및 상법 등 반헌법적 입법 독재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통해서 견제와 균형이라는 삼권분립의 원칙을 보다 확고히 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그러한 점에서 여당의 일각에서 주장하는 독재를 위한 대통령 연임이 아닌, 권력의 견제를 위한 1987년 헌법의 개편논의는 불가피하다.

그동안 이러한 극도의 정치적 대립과 정쟁의 혼란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묵묵히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국민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드린다.

국민들이야말로 어떠한 경우에도 대한민국이 민주적 회복탄력성을 갖고 무너지지 않게 해 주시는 최후의 보루이다.

민심은 천심이다.

여당이 되어서도 칼춤추듯 내란몰이하며 폭주하는 민주당의 헌법 파괴적 행태 역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민심과 같은 물은 왕과 같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성난 파도로 침몰시키기도 한다”라는 군주민수(君舟民水)의 교훈을 되새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