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아닌데”… 토스뱅크가 얼린 고객 돈

경찰 확인서도 무력화

B씨는 경찰로부터 ‘보이스피싱과 관련 없다’는 확인서를 받아 토스뱅크에 제출했지만, “아이폰 거래 장면이 담긴 CCTV 영상만 인정된다”며 이를 거부했다. 문제는 거래 현장의 아파트 CCTV가 관리 규정상 2개월만 보관돼 이미 삭제된 상태였다는 점이다. 

A씨가 보관기간이 남아있던 다른 CCTV 영상을 제출했지만 토스뱅크는 “거래 당사자 A씨가 아닌, B씨 계좌로 입금 받았다”, “물품 거래 현장에 왜 3명이 있었는지 설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금융사기 피해자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

현실적으로 A씨 부부에게 남은 방안은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뿐이다. 정상적으로 물건 팔고 대금을 받았더라도, 그 돈을 보낸 사람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라면 경찰은 그 돈이 범죄와 연결됐을 가능성 때문에 계좌를 지급정지한다. 

이 경우, 은행은 아무 근거 없이 정지를 풀 수 없어, 계좌주에게 ‘본인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빚)이 없다’는 판결을 받아오라고 요구한다. 즉, 자신이 보이스피싱 피의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절차 중 하나인 것이다.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매정해보이더라도, 소송을 하지 않으면 A씨 부부의 예금은 영구히 소멸될 수 있다. B씨 계좌처럼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계좌로 의심받아 지급정지 조치가 되면, 금융감독원이나 은행 홈페이지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가 올라간다. 

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 계좌주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채권(예금)은 영구히 소멸된다. 다만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도 돈이 바로 사라지는 것을 막아주는 최소한의 장치일 뿐, 계좌 정지가 바로 풀리지는 않는다.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인 ‘지급정지‘ 조치가, 본래 취지와 달리 왜곡되고 있다. 경찰이 ‘사기와 무관하다’고 확인했음에도 토스뱅크는 CCTV 영상만을 증거로 인정하며 지급정지를 풀지 않았다. 공공의 판단보다 은행 내부 규정이 우선하는 금융시장의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다. 

“사기 방지라는 명분 아래 금융기관이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내규를 앞세우는 것은 소비자 보호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