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국 의원 [농업 저온저장고 안전관리 강화 방안]

안녕하십니까 ?

국민의힘 증포·백사·신둔·관고동을 지역구로 둔 이천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 김재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천시 농촌지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농가용 저온저장고의 구조적 위험성과 관련하여, 우리 시의 적극적인 안전대책 마련을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천시는 도·농복합도시로, 읍면 지역 단독주택과 농지 인근에 소규모 저온저장고가 광범위하게 설치·이용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 저장고 다수가 문이 닫히면 내부에서 열 수 없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전남 무안에서는 강풍으로 냉동고에 갇힌 고령 여성이 목숨을 잃는 비극이 있었으며, 안동에서는 농민이 저온창고에 갇힌후 극적으로 구조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더구나 최근 우리 시에서도 농업인이 저온저장고에 갇히는 일이 발생했고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저체온증으로 긴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처럼 저온저장고 사고는 언제든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심각한 안전 문제 입니다. 이천시의 농촌 고령화와 단독현실을 고려하면, 언제든 유사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시에는 저온저장고의 안전설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다행히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기계 검정기준」을 개정하여, 2025년 7월 11일이후에 생산되는 저온저장고는 내부에서도 열 수 있는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제 신규 제작되는 저장고는 내부 탈출장치, 비상벨, 안전조명 등 필수 안전설비를 갖추어야 검정을 통과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농촌 현장에는 여전히 기준 미달의 시설들이 설치되어 있으며, 기존 저온창고에 대한 사후적용이나 안전보완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안전한 저온저장고 사용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관내 농가를 대상으로 한 전수 조사는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큰 만큼, 독거노인 등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집중조사를 실시하고, 이·통장단이나 새마을협의회 등 마을 단위 민간 조직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위험 대상자에 대한 제보를 받아 초기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둘째, 조사를 바탕으로 결과에 따라 비상벨, 내부개폐장치, 비상조명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행정적·재정적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농업인 대상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해하기 쉬운 안내책자를 제작·배포하여 저온저장고 사용 시 안전수칙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농협, 영농조합, 이통장협의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마을 단위로 찾아가는 홍보활동을 병행하고, 실제 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한 체험형 교육도 추진함으로써 농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실질적인 예방효과를 도모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천시에서는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사업 추진 시,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5-72호의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저온저장고 사업지침을 정비하는 등의 안전 강화를 위한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차가운 문 너머, 누구도 듣지 못한 그 침묵을 우리는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작지만 따뜻한 경고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단 한 명의 생명도 놓치지 않겠다는 간절함으로, 이천시는 예방을 먼저 생각하는 행정을 펼쳐야 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며, 관계부서의 적극적인 검토와 신속한 대응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