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의회 김재국 의원, "조례는 제정 아닌 집행이 핵심… 책임 행정 위한 투명성 강화 촉구"

이천시의회 김재국 의원이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이천시 조례의 실효성 확보와 행정의 책임성 강화를 강력히 촉구하며,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해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조례가 단순히 제정되는 것을 넘어 시민 생활 속에서 실제로 구현될 때 비로소 진정한 가치를 갖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재국 의원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 복지, 지역 개발 등 시민의 삶과 밀접한 사무를 규정하는 조례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일부 조례들이 제정된 후에도 현장에서 충분히 실행되지 않거나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조례의 목적과 취지는 훌륭하지만, 실제 집행이 뒤따르지 않을 경우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 즉 조례 본연의 목적이 사라질 위험이 있다"며, '제정 그 자체'보다 '집행의 충실도'가 핵심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김 의원은 조례의 사후 관리 강화와 책임성 제고를 위한 두 가지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첫째, 조례 이행률 공개 도입입니다. 

각 조례 시행 부서가 연 1~2회 이상 조례 이행률을 수치화하여 공개하고, 담당 부서를 함께 명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를 통해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고 시민이 정책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둘째, 성과 보고와 미이행 사유 공개의 정례화입니다. 조례가 제·개정된 후 최소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해당 조례의 성과와 문제점을 의회와 시민에게 보고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특히 목표 대비 성과가 미흡할 경우, 그 사유와 향후 개선 계획을 명확히 밝혀 단순한 행정 보고를 넘어 시민과 함께 집행 과정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장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한 이천시에 약 600여 개의 조례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상위 법령 개정이나 시설 명칭 변경 등으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각 부서의 조례 정비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형식적인 정비뿐만 아니라 조례가 실제 행정에서 '기준'으로서 기능하는지를 살펴보는 실질적인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역설하며, 애매한 문구로 조례의 기준성과 구속력이 약화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례는 시정의 핵심 근거이자 시민과 행정 간의 신뢰를 잇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김재국 의원은 "조례는 만들어지는 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종이 위의 약속이 현장에서 살아 움직이려면 집행의 투명성과 사후 점검 시스템이 필수적이라고 발언을 마무리했습니다. 

명확한 책임 배분과 투명한 공개는 행정 신뢰의 토대이며, 이천시가 지향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행정"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집행 과정 전반에 걸친 투명성 확보와 시민 및 의회와의 정기적인 소통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이천시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