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공직선거법 위반, 박선미 의원 사퇴하라”

의원 일동 “단순한 실수 아닌 중대한 범죄행위…정치적‧도의적 책임져야”촉구

하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1일 박선미 하남시의원(국민의힘)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법원 판결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하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오승철 의원과 정병용, 정혜영, 최훈종, 강성삼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하남시의회 의정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직선거법 위반 박선미 의원은 즉각 사퇴하라”, “하남시 국민의힘은 시민 앞에 공식 사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은 공정한 선거제도를 통해 유지된다”며 “선거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닌, 시민 주권을 위협하고 민주주의 근본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선미 의원은 최근 법원으로부터 벌금 9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받은 만큼,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강력 촉구하며 “하남시의회는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기관으로 선거법을 위반한 의원이 아무 책임 없이 의정활동을 지속한다는 것은 시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며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와 함께 하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박선미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뿐만 아니라 일부 국민의힘 소속 하남 시·도의원들에 대한 경찰 수사와 검찰 송치 상황도 언급하며 “건축 인허가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제기된 의혹은 단순한 소문이 아닌, 시민 재산과 공공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태에 대해 하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 같은 국민의힘 소속 시·도의원들의 문제는 국민의힘 공천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도덕성과 청렴성을 고려하지 않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부적절한 인물들을 공천한 결과”라고 비판하며 하남시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에게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하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하남시의회는 특정 정당의 사익을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며, 시민의 삶을 개선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면서 “일부 의원들이 선거법을 위반하고 특혜 의혹에 연루되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본정신을 무너뜨리는 행위로 하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 같은 부정과 부패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