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총 4억원 '의정 홍보비' 불공정한 집행 '의혹' 논란

[배석환 기자]=경기도 하남시의회(의장 금광연)가 의정홍보비 불공정 집행 의혹에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20일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하남시의회는 금년 상반기에 의정 홍보비를 객관적 명문의 집행 기준 없이 혈세인 홍보 예산을 편파, 불공정하게 집행했다는 지적을 받으며 일부 언론사로 부터 의장에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랑곳 없이 1차 집행과 유사하게 2차 예산 집행에도 수억 원의 예산을 또 명문의 기준에 따르지 않고 비객관적으로 집행해 특정 감사와 아울러, 업무상 배임 및 정부 광고법 위반과 더불어, 지방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 등이 제기 되며 관할 하남경찰서의 수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하남시의회를 출입하는 언론사는 하남시의회로부터 제출받은 공식 자료에 따르면, "하남시의회는 의장의 공식 결재를 받은 명문의 집행 기준없이 광고 담당자와 팀장, 사무국장 직대 등 관계자들이 과거부터 전해 내려오는 소위 자체 보관중인 비공식 '데이터'(장부)를 기준 임의 판단 '주먹구구식'으로 집행한게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무릇 거의 대다수 지방의회가 주로 년초에 명확한 명문 홍보비 집행 기준을 수립 또는 기존 기준을 수정, 의장의 공식 결재를 받아 시행하고 있는 것과는 아주 대조적이다.

최근 본지가 입수한 하남시의회의 2024년 1차 광고비 집행 (2024년 1. 26자)과 2차 집행 (2024년 10. 21자 )내역을 분석한바, 이른바 0시스 등 중앙 언론사 (통신사 등)와 00일보 등 경인지방 6대 매체와 대형 포털 (네이버, 다음)에 기사가 제휴가 안된 이른바 인터넷 매체를 똑같이 취급 330만원을 집행한게 드러났다.

언필칭, "그야 말로 '엿장사 마음대로 인심 쓰듯'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임의로 집행하지 않았느냐는 의혹을 받기 충분한 '엉터리' 수준 으로 일견 수긍하기 어려운 예산집행이였다"는 판단이다.

게다가 타 지방 기초의회의 경우 의정 홍보비가 대부분 예산이 1~2억 수준임에도 하남시는 특별히 많은 예산이 편성돼 있었다.

보통 타 시군 의회는 1회당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수준으로 집행 하는데 특별한 사정 외엔 년 1회 정도 집행하고 있다.

예산 규모도 관내 인구 규모가 비슷한 경기도 A시의회 홍보 예산은 1억 이하 내지 1억 5천여만 원 인데 비해 관내 인구 33만여명인 하남시의회는 무슨 이유인지 무려 4억 원에 까까운 3억 8천여만 원으로 책정해 50만 대도시 0주시 등에 비교해 홍보예산이 매우 과다해 보인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창간 이제 3년여 정도 밖에 안된 네이버나 다음 등 뉴스포털에 기사 제휴가 안된 신생 인터넷 신문인 경기00뉴스에 금년도 1차 집행시 330만원, 2차 집행시 200만원 등 도합 530만원을 집행해 광고 수주 배경과 아울러 출입 기자들을 '아연실색'케 하고 있다.

또 이상한 집행은 더 있다. 인터넷 신문인 경기00신문은 겨우 110만원을 집행해 같은 인터넷신문으로 보도자료를 꼬박꼬박 내주었는데도 금액에 차별을 두는가 하면 심지어 아예 1회도 수주 받지 못한 인터넷 언론사가 부지기수로 형평성에 문제가 많다는 여론이다.

게다가 전국00신문과 0기신문 등 일부 일간지 수십개 매체는 110만원, 포털에 기사가 안뜨는 즉 제휴가 안되거나 또는 일부 기사 제휴가 된 인터넷 매체는 330만원 또는 220만원을 집행해 과연 어떤 기준으로 집행했는지 의구심이 들었다.

이와 관련, 하남시 출입기자 B 씨는 ”의장과 의회간부 등 인맥을 동원한 광고 요구가 있다는 설을 소문 들었다며, 만약 의장이나 부의장 또는 의회 간부 등이 담당자 또는 팀장에게 특정 매체 기자에게 광고를 주도록 압력또는 지시를 했다면 직권남용이 될수 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회는 타 의회처럼 홍보기여도 및 다음 등 포털 제휴 여부, 인지도, 자체 생기사 보도 비율, 의회 출입년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하남시의회 홍보비 집행 기준'을 수립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집행을 해야 할 것이다“라고 충고했다,.

아울러, "지난 6월경 모 매체 기자의 1차 지적 보도가 나간바 있고 당시 강성삼 의장을 직접 방문 타 의회 자체 기준을 복사해 참고로 전달하며 자체 기준을 수립 공정하게 예산을 집행 토록 어필내지 충고한바 있는데도 아직도 수립을 하지 않고 '버티기'식으로 세월만 보내는 것은 "책임있는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한편 하남시의회 홍보부서 관계자는 ”취재 기자의 일정 부분 공감한다며, 의장의 결재를 받은 명문의 공식 집행기준은 아직 없으나 전해오는 나름대로의 데이터를 참고해 홍보비를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