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이천시 지방세 고액체납자 주거지 가택수색

[이천시 배석환기자]=이천시 세원관리과는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12월 4일, 지방세 상습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실시해 2,000만원 상당의 귀중품을 압류하는 등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펼쳤다.

이천시에 따르면 이번 가택수색 대상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거주하고 있는 지방세 3,300만원 고액 체납자 등으로 철저한 사전 조사를 통해 고의적인 납세 회피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실시되었다.

이천시 관계자는 주거지 수색에 대해 “경제 상황이 어렵다며 상습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가족명의로 전세 계약을 맺어 고급 주택에 거주면서 세금 납부를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천시는 이번 지방세 체납자 3명에 대해 가택 수색한 결과 현금, 명품가방, 귀금속, 고급자전거 등 총 27점을 압류 하였다. 압류한 동산은 향후 공매처분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에 충당할 계획이다.

또한 이천시는 지난 10월에도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실시해 귀중품 등 1,000만원에 상당하는 동산을 압류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징수할 방침”이라며“철저한 현장 징수 활동으로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건전한 납세 의식을 고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