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 군공항 이전을 위한 법률 제정 등 제도적 근거 마련 필요
[양해용 기자]=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문병근 의원(국민의힘, 수원11)은 17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국제공항 건설 타당성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3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경기 도내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도민과 소통하는 기회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도심지역 내 위치한 군공항으로 인한 위험성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수원 군공항 이전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마련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근영 한국교통대학교 교수는 우리나라 공항의 변천과정, 수요, 안전사고 위험 및 소음피해에 대해 설명하며 도심지 공항의 위험성과 문제점 등을 공유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애형 경기도의회 의원은 “수원시민들은 소음문제와 고도제한, 사고 위험성, 학습권 및 교수권 침해 등 많은 피해를 감내하고 있다”며 “특히 인근지역 개발에 따른 인구증가를 고려하면, 이제는 정말 군공항 이전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때”라고 수원시민의 피해 해소를 위한 의견을 적극 개진하였다.
배지환 수원특례시의회 의원은 “수원시의 오랜 군공항 이전 노력에도 불구하고, 군공항 이전은 국가사무로 중앙부처 소관이기 때문에 소통과 설득 작업에서 겪는 어려움이 크다”며 “법률과 제도적 근거를 통해 해당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성 있는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장성근 경기국제공항유치 수원시민협의회 회장과 문용갑 한국갈등관리 조정연구소 대표는 “군공항 이전 관련 다양한 논점이 존재하고, 추진 주체가 모호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다”며 “해당 사안으로 인해 지역 간, 지역 내 갈등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만큼, 관련 주체들이 책임감을 갖고 함께 소통하여 우선 군공항 이전에 대한 공감대부터 형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참석자들은 도심지 공항의 위험성 및 문제점에 대해 공감하며 군공항 이전에 관한 다양한 현안들을 공유했다. 추후 지속적인 갈등관리와 의견수렴을 통해 함께 협력하며 소통해 나가자고 뜻을 모았다.
끝으로 좌장을 맡은 문병근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공유해 주신 도심지 공항의 위험성 및 문제점과 수원 군공항 이전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을 바탕으로 수원시민뿐만 아니라 경기도민을 위한 최선의 대안을 찾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권선구민의 자산손실 피해가 큰 현 상황을 지적하면서 “군공항 이전이 실현되어야 수원특례시의 미래 발전과 원도심 지역 재건축 및 재개발을 통한 균형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며 경기도가 지자체 간 갈등 조정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김정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 한규택 국민의힘 수원시을 당협위원장, 박재순 국민의힘 수원시무 당협위원장 등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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