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 파행 규탄 및 정상화 촉구에 관한 입장문

양해용기자
입력 2023.09.19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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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길용 의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민의의 전당이 돼야 마땅한 오산시의회를 파국으로 치닫게 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

국민의힘 소속 본 의원들이 지난 11일 권병규 체육회장의 발언에 대해 여야의 합의로 뜻을 모든 것은 시민의 대의기관에 대한 무분별한 비판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였다.

하지만 작금의 상황에 비춰보면 성길용 의장을 비롯한 민주당 시의원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본 의원들의 진심과는 달리 정치적 노림수와 계산이 숨어 있었던 게 아닌가 싶다. 오산 도시공사 추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돌리기 위한 노림수 말이다.

체육회장과 시의회 간의 갈등에 무리하게 집행부를 끌어들이려는 성길용 의장과 민주당 시의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생각은 더욱 확고해지고 있다. 지난 제278회 임시회 회기 중 최고 중요 의제는 단연 제3차 추경안에 담긴 취약계층 생계·의료·주거·교육비 긴급 지원 예산, 노인 의료복지시설의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비 지원 예산, 관내 취약계층 장애인 활동 지원 예산 등 27억 원 상당의 민생 예산과 오산시시설관리공단의 도시공사 전환 건이었다.

하지만 성길용 의장이 선두에 나서 체육회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체육회를 관리•감독하지 못한 이권재 시장에게 사과받겠다고 억지를 부리기 시작하면서 오산 시민사회 곳곳에는 비난의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어제 기자회견 당시 성길용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오산시의회라는 이름을 내걸고 정파적 입장문을 발표했으며 본 의원들의 불참 이유에 대해 시장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 것이라 답변했다. 또한 체육회장과의 지속적인 갈등에 대한 이유가 오산시장이 책임을 회피하고 언론을 통해 시의회를 고립시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바, 성길용 의장과 민주당 의원들은 그야말로 오산시의회의 품격을 훼손시켰다.

모든 보조금 단체장들이 오산시장의 명령에 따라 필요시 사과나 사퇴까지 강행하여야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파멸일 것이다.

성길용 의장과 민주당 의원들이 여의도 신조어인 ‘기분상해죄’ 처벌을 몸소 실천한 것도 참 부끄러운 일이다.

기분상해죄, 직역하면 본질을 흐리려다가 실패하자 기분이 상해 떼를 쓰며 사과하라고 일관하며 말도 안 되는 죗값을 묻는 태도를 일컫는 말이다. 국회에서 이러한 신조어를 탄생시킨 우리 지역 국회의원의 행태에 정치인으로서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었는데, 애석하게도 집행부를 대하는 성길용 의장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의 태도에서 그 모습을 보고야 말아 참담하기 그지없다.

그래서 본 의원들은 민의의 전당인 시의회가 하루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이 흐트러진 방향을 다시 재정립하고자 한다. 24만 오산시민 여러분과 지역을 사랑하는 언론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린다.

성길용 의장이 무기한 정회를 선포한 제278회 임시회와 앞으로 있을 제279회 임시회의 가장 중요한 의제는 체육회장과 시의장 간 감정싸움 해결이 아닌, 민생 추경안과 38건의 조례안, 그리고 오산 도시공사 설립안을 논의하는 것이라고 말이다.

지난 수 개월간 오산시 집행부는 오산 도시공사 설립과 관련해 용역을 진행했으며, 그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 간담회와 동 순회설명회까지 이어왔다. 특히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80%에 육박하는 시민들이 지역 현안에 맞는 개발을 위해 도시공사가 필요하다는 찬성 여론을 보였다. 그런데 인제 와서 성길용 의장과 민주당 의원들은 본인들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를, 마치 시민들을 대표해 재차 살펴보겠다는 이유로 '보류'로 포장하며 신중론을 제기하고 있다.

찬성하자니 집행부와 국민의힘 시의원들에게 끌려가는 것처럼 보일 테고, 무작정 반대하자니 시민들로부터 뭇매를 맞을 것 같아, 시간 끌기용으로 보류하는 것은 민생 안정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아무런 공적도, 의미도 없을 것임을 명확히 밝힌다.

방만 경영, 적자 경영, 자금확보 방안에 대한 공격만 보더라도 집행부의 용역 보고서와 설명을 통해 이미 밝혀진 부분이다. 철 지난 비판이라는 여론에 부딪히게 될 것이 자명하다.

민주당 의원들은 해괴한 논리로 집행부와 갈등 국면을 만들 것이 아니라, 의회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

오산 도시공사가 보다 성공적인 사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 간 TF를 구성하는 등, 보다 건설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로 돌아오기를 바란다.

체육회장과 시의회 간 갈등에 지속해서 집행부를 끌어들이고 오산시의회 파행을 강행한다면, 성길용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정치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네 탓 내 탓 따지는 것을 멈추고, 의회의 기능회복과 의사일정 정상화를 위해 힘을 모으고, 함께 시민을 위해 일하기를 촉구한다.

2023. 9. 19.

오산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