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용 기자]=첫째, 오염수 방류는 ‘과학’과 ‘괴담’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류의 미래에 대한 ‘책임’과 ‘무책임’의 문제입니다. 그나마 과학적 검증에 대해서도 논란이 남아 있습니다.
둘째, 여전히 많은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30~40년 동안 방출될 방사능 오염수가 해양생태계에 미칠 악영향은 아직 불확실합니다.10년, 30년 뒤 우리 바다의 안전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셋째, 남의 나라 일에 왜 우리 세금으로 대책을 세워야 합니까?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면 경기도는 추경을 통해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중앙정부나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예산 아끼기 위한 오염수 방류에 왜 우리 국민의 세금을 써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넷째 안전과 건강을 뛰어넘어 ‘사회적 안전’ 문제까지 야기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만난 수산물 상인은 방류도 하기 전에70% 매출이 급감했다고 호소했습니다.국내 소비의 급감은 우리 경기 침체를한층 더 가중시킬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오염수 방류로사회 갈등과 혼란이 심해지고 있습니다.이와 같은 ‘사회적 안전’ 문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도대체 누가 지불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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