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 단속…피의자 2895명 검거

 [양해용 기자]=범정부 차원의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진행 중인 정부가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피의자 2895명을 검거했고, 288명을 구속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자는 2996명, 피해 금액은 4599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도 전세사기 가담 단속 결과, 부동산 중개사와 감정사도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중개했거나 전세사기 대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고의로 부풀린 것입니다. 

지금까지 불법 중개 혐의로 486명, 불법 감정 혐의로 45명을 검거했습니다.

범죄집단조직 혐의 적용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조직 31개를 적발했는데, 6개 조직에 범죄집단조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범죄집단조직 혐의는 단순 가담자에게도 주범과 같은 처벌을 적용할 수 있어 주로 조직폭력 범죄를 처분할 때 쓰였는데요. 경찰은 조직적으로 기획된 전세사기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