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지환 수원특례시의회 의원, 청소년청년재단의 역할 및 당위성 등에 대한 시정질문

[양해용 기자]=수원특례시의회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동)은 30일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청소년청년재단의 역할 및 당위성 등에 대한 시정질문에 나섰다.

배지환 의원은 5월 출범이 예정된 청소년청년재단을 언급하며“어떤 비전이나 구체적인 계획 없이 그저 시장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다거나 측근을 고용하려는 방편으로 수원시 청소년재단을 청소년청년재단으로 확대 개편한 것 아니냐는 소문을 불식시키고자 이 자리를 통해 시정질문을 드린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청소년청년재단의 역할 및 당위성에 대해 질의하는 과정에서 법률상, 사회 통념적 청소년과 청년의 차이를 설명하며 “청소년의 대다수는 학생이라는 카테고리로 묶여 학업성취, 체험교육, 가정폭력 등이 정책의 주류이며, 청년들은 성인으로 경제적 심리적 독립이 필요한 상태이므로 취업 및 주거지원 그리고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고 말했다.

이어 “20대 초반의 경우 주로 구직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20대 후반 이후부터는 주거의 문제, 30대 그룹은 육아 및 주거 관련 정책을 필요로 한다”며 “청소년과 청년은 완전히 다르며, 생애주기상 연속되기는 하지만 실제로 정책의 연속성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배 의원은 “청년을 미숙한 성인 또는 단순한 사회적 약자로 규정하여 선도하려는 의도가 보이는 정책에 근복적인 문제가 있고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이 배제된 실정이니 각종 지원금의 기준을 완화하여야 한다”며 청년정책 체감성 제고 방안에 대해 물었다.

마지막으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안전관리 인력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청년실을 신설하고 8명을 증원하여 수원시 전체 인구 중 24.1%를 차지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청소년청년재단 출범 후 예산 및 인원 증원 계획에 대해 질문했다.

이재준 시장은 청소년청년재단의 역할과 당위성에 대해 “향후 40만 청소년·청년 모두를 위한 정책을 청년들과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며 청소년과 청년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청소년재단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수원시 청소년·청년 정책에 대한 지원과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또한 “‘2022년 수원시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에 의하면 우리시의 청년정책 중 중점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분야는 ‘주거와 취업·창업 지원’으로 조사되었다”며 “대다수의 청년에게 꼭 필요한 정책추진을 위해 부서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출범 후 예산 및 인원 증원 계획에 대해 “청소년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올 하반기 예정된 공공기관 조직진단 이후 안전관리 인력을 증원하겠다”고 답했다.

이어진 보충질의 시간에서 배지환 의원은 “청소년 또는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르면 청소년청년재단 출범과 같은 사안은 청소년참여위원이나 청년정책조정위원들과 논의하게 되어 있으므로 청소년 및 청년과 소통해 달라”고 당부했으나, 이재준 시장은 “모두를 직접 만날 수는 없다”며 “다른 공무원들이 만나는 것도 시장과 만나는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