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민들, 연쇄 성범죄자 주거 문제 근본적인 대책 마련 요구...국회와 법무부에 건의문 제출

[양해용 기자]=연쇄 성폭행범의 퇴거를 요구하는 화성시민들이 국회와 법무부를 방문하여 목소리를 높였다.

화성시민으로 구성된 시민비상대책위원회는 27일 국회와 법무부를 방문해 ‘연쇄 성범죄자의 주거대책 마련 및 치료감호를 위한 법 개정 촉구 건의문’과 성폭행범의 화성시 거주를 반대하는 시민 서명부를 제출했다.

앞서 이달 5일, 연쇄 성폭행범의 퇴거를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5만 명을 달성하고 지난 23일에는 연쇄 성폭행범이 거주 중인 화성시 봉담읍에서 700여 명이 참석한 대규모 집회가 열렸음에도 법무부가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히지 않음에 따라 직접 나선 것이다.

비대위는 건의문을 통해 연쇄 성폭행범이 거주하고 있는 곳은 초, 중, 고등학교 및 대학교가 밀집한 지역이라고 설명하며, 해당 지역에 강력 범죄자가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현 제도의 맹점을 꼬집었다.

또한 전자발찌 부착과 같은 임시방편이 아니라 보호수용제도 또는 치료감호와 같이 사회 안전망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및 조속한 법률 개정을 요구했다.

여기에 연쇄 성폭행범의 화성 거주 반대 및 거주제한 규정 마련을 촉구하는 5만 여 명의 시민 서명부도 함께 제출해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박철근 비대위 공동위원장은 “인근의 안산시 역시 연쇄 성폭행범으로 주민들이 막심한 피해와 불안에 떨고 있다”며, “더 이상 선량한 국민들이 범죄자로 인해 고통받지 않도록 법무부가 대책 마련 및 법 개정에 힘써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