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함께해요! 변화·성장·미래 도봉’ 본격 실현 위한 민선8기 첫 예산안 편성

사회안전망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발전 로드맵 수립 위한 적극적 투자

행사, 축제성 경비, 공공부문 직접 사용경비 축소 통해 재정 운영 효율성 개선

[배석환 기자]=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2022년 11월 「2023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구의회에 제출했다.

도봉구가 2023년에 편성하는 예산안은 7,919억 원이다. 이는 올해 본예산 7,392억 원보다 527억 원(7.14%)이 늘어난 규모로, 코로나19로부터 일상을 빨리 되찾고 구의 변화와 성장을 위한 미래 투자를 강화하고자 함이다.

구는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3高’의 경제위기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이 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미래 세대인 청년과 골목 경제의 중추인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으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한다. 도봉구를 안전하고 경쟁력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한 투자에도 집중한다는 목표다.

분야별 주요예산 현황을 보면, 안전하고 건강한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해 기초연금 지원에 1,616억 원, 아동수당 지원사업에 144억 원,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에 101억 원 등을 투입한다.

복지사각지대 선제적 발굴과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6개 사업에는 10억 원을 편성했다. 우리동네돌봄단 운영을 통해 복지대상자 방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loT기기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 고독사를 예방하는 등 사회복지 분야에만 전체 예산의 55%에 해당하는 4,355억 원을 편성했다.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 1. 26.)에 따라 자연재해와 사회재난에 대한 선제적 예방활동을 위한 예산도 적극 반영했다.

구 자체 안전 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총 9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고, 공동주택 및 건축공사장, 각종도로와 하천, 하수시설물의 안전점검 예산으로 5억 원을 편성해 선제적으로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예방적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재해, 재난 목적예비비를 전년 대비 28억 원 증액해(42억 원 > 70억 원) 예측할 수 없는 재해, 재난도 고려했다.

교통이 편리한 균형발전도시를 만들기 위해 방학동 179-5 등 도로개설 사업에는 53억 원, 주차난 해소를 위한 저층 주거지역 공영주차장 건설에는 23억 원, 도봉형 스마트쉘터 조성 등 버스승강장 이용환경 개선사업에는 5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도봉구민들의 교통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도봉산역 급행전철 추진 연구 용역에 2억 5천만 원을 편성했다.

질 높은 교육문화도시 분야에서 친환경 학교급식 및 학교시설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77억 원,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도봉형 방과후 활동 추진에는 24억 원을 편성했다. 구는 인터넷 수능방송 수강료와 원어민 영어화상학습 지원을 통해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고, 입시설명회와 진로진학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 학부모들에게 다양하고 체계적인 진학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24억 원을 편성한 쌍문동 실내스포츠센터가 내년 5월 완공되면 구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활력 넘치는 상생경제도시를 만들기 위해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43억 원, 도봉사랑 모바일 상품권 발행에 20억 원, 청년들의 취업 및 창업 지원을 위한 공유주방 조성에 13억 원, 창업 교육 및 임차료 지원 등 신규 창업자 지원을 위한 창업보육센터 운영에 2억 원, 의류 및 양말제조업체 환경 개선 사업에는 1억을 편성했다.

청소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청소년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청소년 시설 지원에는 24억 원을 편성하고, 청소년복합 체육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추진을 통해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선용 활동 공간을 확충한다.

2023년이 경기침체로 재정 여건은 어렵고, 약자 지원 등 재정수요는 많은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도봉구는 줄일 곳을 줄이고 써야 할 곳에는 제대로 쓰는 ‘전략적 재정운용’으로 재정 효율을 극대화했다.

이를 위해 행사, 축제성 경비와 공공부문 직접 사용경비를 전년 대비 23억 원을 축소 편성하였고, 절감한 재원은 미취업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500명, 1인당 10만 원 까지), 어린이집 보육실 공기살균기 신규 지원(434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715가구, 30만 원 > 35만 원), 어르신 돌봄로봇 제공(40개), 장애인 양육지원금(연간 120만 원, 49명)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원으로 적극 투입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세출구조 조정을 통해 주민들과 도봉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사업들 위주로 예산을 편성했다. 어려워진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도봉의 미래를 위한 사업 추진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