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은호 군포시장 국토부장관 만나 ‘용적율 완화’ 요청

[양해용 기자]=하은호 군포시장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만나 1기 신도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용적율 완화 등을 요구했다.

지난 8·16 정부가 1기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이 2024년에야 마련될 것이라 발표하자 경기도와 야권에서 공약파기라는 비난이 일게 됐고 국토부가 진화에 나섰다.

1기 신도시 5개 시장들은 원희룡 장관과의 1기신도시 도시정비회의에서 1기신도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용적율 완화, 정비계획 수립·인가 권한의 위임 등을 요구했다.

하은호 시장은 특별히 산본의 문제로 20평 이하 소형 주택이 많고 인구밀도가 높으며 영구임대가 많은 특별한 사정을 강조하고 주차공간과 녹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원희룡 장관은 차관급으로 격상된 민관합동 TF팀에 지자체를 포함시키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회의에서 정부는 정비기본 방침을 맡고 지자체는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투트랙으로 속도를 내 2023년 3월 중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