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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공약 담금질 보다 실천가능한 팩트가 필요

  • 양해용 기자
  • 입력 2022.04.13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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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자비용은 어떻게 감당할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내놓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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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용 기자]=지난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에 뜨겁게 달궈진 정책 중에 담금질도 안되는 '수원 군 공항 이전'문제는 선거에 나오는 후보자들의 단골 멘트로 자리 잡은지 오래다.


선거를 통해 욕심부렸던 자리에 가서 정책을 펼치는 후보들은 어김없이 공약 정책 이행률을 내세우며 또다시 시민들의 귀를 어지럽힌다.


하지만 100% 공약 이행률이 나오지 않는 것에 포함된 커다란 숙제는 늘 답보상태인'수원 군 공항 이전'이다. 선거때만 울리는 시계 알람처럼 여기저기서 울려 댄다.


지난 대선 이후'수원 군 공항 이전'에 대한 공약 제시로 인해 국방부가 군 공항 이전 예비후보지로 선정한 화성시 화옹지구에 대해 반대 측도 찬성 측도 서로의 의견을 강조하며 또다시 갈등을 자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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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는 그동안 26억 이상의 이전반대에 필요한 활동비가 쓰여졌고 , 수원시는 그보다 훨씬 많은 125억이라는 시민의 혈세가 쏟아 부어졌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많은 인원을 동원하여 워크샵이라는 명목으로 많은 혈세를 쓰고 있으니 시민들은 분통만 사고 있는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다시 거론되는 공약을 내세우며,이전한 부지에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청사진이 서서히 등장한다.

 

수원시는 지자체가 국가에 시설을 지어주는 기부대양여 방식으로사업자가 먼저 투자해 이전 지역에 군공항을 건설하고나중에 현재의 군공항 부지를 개발해 이전 비용을 충당하는 방식인데 개발비용은 어떻게 할것이며 설사 비용을 은행의 도움을 받는다면 그이자비용은 어떻게 감당할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다.


화성시 또한 화성국제공항추진위원장의 모 신문사 인터뷰에서 밝힌것처럼,"갯벌도아니고 습지도 아닌 간척지이다. 갯벌습지 운운하며 환경문제 를 내세우며남사르습지라고 하는데 남사르 습지는 자연적 습지이지 간척지 습지는 아니다."라고 말하며 이전찬성을 내비추며 이전반대주민들과 실경이가 벌어지고 있다.

 

두 지자체간의 갈등은 더이상 선거정책용으로 쓰여질게 아니며,지금 부터 이전이 확정된다 해도 많은 시간이 소요 될텐데 청사진을 그려 넣기엔시장 임기 4년동안 어떻게 그렇게 많은 일을 이루어낼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리고 왜 그동안 뜨거운감자로만 지자체간의 갈등으로 표심에만 눈이 어두운 시장후보들의 단골멘트로몰락해버린것인지이제는 정부도 국방부도 답을 내놓을때가 되었다고 본다.


화성개발5.jpg

어리석은 시민은 없다. 어쩌면 정치인 후보로 나서는 그들보다 더욱 소음피해와 갈등으로 이웃간의 이간질이 되고 내 지역으로 이전되는 것에 할복도 자행하겠다는 어느 시민의 모습은 바보로 비춰지는지 선거에 나선 후보들에게 묻고 싶다.

 

특히 화성시장 후보로 나선자들의 이전반대와 이전찬성인 후보들간의 갈등은 다시 지지자들의 갈등을 불러오며 이 모습들을 선거떄 마다 구경하며 또 시간이 흐름에 회피에 버리는 저의는 무엇인지이제는 답을 내놓아 할것이다.

 

더이상 민민갈등으로 선거때만 거론되는'수원군공항이전'문제는 2022년으로 막을 내리고 위험천만하고 소음에 시달리며 일상생활이 어렵고, 고도제한으로 발전을 저해하고, 아까운 공군비행사들의 죽음과 시민의 혈세가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아닌 명쾌한 답으로 나와야하는 것이며 선거때 표를 받기 위한 명목으로는 쓰이질 않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비춰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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