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근 시의원 ‘조례는 개수를 떠나 어떤 과정을 통해 제도를 만들까 고민부터“

[양해용 기자]=*.그동안 진행 했던 조례의 의미와 성과는

그동안 28개의 조례를 진행 했고, 대표발의 9개, 공동발의 19개를 추진 했다.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화성시 민주시민 교육에 관한 조례안

화성시 청년 기본 조례안

화성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조례입법 시민참여 지원 조례안

화성시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화성시 시민중심 문화자치 지원 조례안

시민 맞춤형 조례입안이 원칙

간담회를 통한 조례제정

민원해결형 조례제정

- 화성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화성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어린이집 폐원지원

- 화성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

시의원의 역할중에 의미를 두는 부분은 입법이다.

가장 중요하게 두었던 것은 개수를 떠나서 어떤 과정을 통해 제도를 만들까 고민이 초창기부터 있었다. 그전에 의원들이 실제 조례에 관련된 관심 있는 시민들과 소통을 안하고 만드는 경우를 많이 봤다 .제가 의원이 되면 개수를 떠나서 수요자 이해관계자, 관심있는 시민들과 간담회를 통해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의미 있었던게 어떤 조례는 2년동안 간담회를 진행하며 준비됐고, 주민자치위원회같은 경우 내가 직접 개정 발의는 안했지만 집행부에서 들고 왔을때도 집행부 안을 무시하지 않고 주민자치협의회 단위하고 3~4번 이상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제도를 바꾸는 경우가 있었다.

관련된 시민그룹이 있으면 그분들과 함께 하면서 개정하거나 제정을 했다. 그분들에게 응원 전화를 많이 받았다. 의원은 시민들 눈높이에 맞춰서 제도를 만드는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한것들이 과정안에 녹아있어서 조례 하나하나가 어떤 것이 더 특별했다라기 보다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는다 .

근래에 들어와서 기억에 남은 것은, ‘시민중심문화자치지원조례’라는게 있는데 제목으로 알수 있듯이 시민이 중심이 되는 자치에 대한 그 속에서도 장르가 문화였다.

주민자치 이려면 주민이 중심이 되는 자치인데 ‘시민중심문화자치지원조례’를 만들때 문화예술인들 관련된 시민들 전문가들 그런 단위하고 기획회의도 여러차례 했고 포럼을 통해서 해당 상임위원들하고 소통하고 서로 견해 차이를 좁혀가는 간담회 포럼 이런 것을 통해 완성 된 조례를 가졌는데 그 부분이 뿌듯해서 기억에 많이 남는다.

*. 앞으로의 계획

시의원 임기가 6개월도 채 안 남았는데 두 개의 상임위를 했고 기획행정위원회 할때 18개과 1개의 산하기관, 하반기에 교육복지위원회 18개과에 3~4개 산하기관을 거쳐 활동했는데 화성시를 절반 밖에 못본 형국이다.

시의원을 한번 더 하면 화성시의 행정을 고루 이해 할수 있겠다 생각했다. 다음번에는 다른 상임위에서 활동을 하고 싶고 지역에서의 추천은 경기도의원에 관한 의견을 주시는데 아직 지역에 관련된 지역구 선거구획정리가 안되어 기존에 선거구가 바뀔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몰라서 사실 마음은 첫 번째로 시의원이고, 지역민들의 욕구에 의해서 또다른 변화가 이뤄어진다면 지역분들과 상의를 통해서 변화가 있을수도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