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2월 28일까지 군공항 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하세요”

양해용 기자
입력 2022.01.1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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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8일까지 화성시근로자종합복지관 1층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신청

화산동, 진안동, 병점1동, 기배동, 양감면 주민 2만7천여 명 보상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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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용 기자]=화성시가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군 공항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처를 운영한다.

소음대책지역 확인은 인터넷 홈페이지(kmnoise.samwooanc.com)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화성시의 경우는 화산동, 진안동, 병점 1동, 기배동, 양감면이 해당된다.

보상금 지급대상은 수원 공군비행장(K-13), 오산 공군비행장(K-55)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실제 거주한 주민으로 화성시는 약 2만 7천여 명이 보상을 받을 것으로 예측했다.

보상금 신청은 화성시근로자종합복지관 1층을 방문하거나 우편(화산중앙로 16-1, 1층 군소음보상금 신청 접수처 앞), 팩스(031-5189-1801)로 신청하면 된다.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사무소에 수거함을 비치해 시가 정기적으로 방문 수거하고, 기배동과 황계동 등 외곽지역은 거동이 불편한 노령자를 위해 2월 14일부터 17일까지 마을회관을 방문해 접수할 계획이다.

보상금액은 1종 지역은 최대 월 6만 원, 2종 지역은 월 4만 5천 원, 3종 지역은 월 3만 원이며, 전입 시기나 실 거주일, 근무지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최종 보상금액은 심의를 거쳐 5월 말까지 개별 통보되며, 8월 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박민철 환경사업소장은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소음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오랜 기간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아왔던 주민들께 신속하고 공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피해 보상금 신청 안내문을 각 세대별로 우편 발송하고 홍보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군소음보상법 소음피해보상금 신청안내

1. 지급대상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

2. 소음대책지역 확인방법

인터넷홈페이지(kmnoise.samwooanc.com)에서 조회

※ 소음대책지역 인터넷홈페이지 확인방법 동봉됨

3. 신청기간 :‘22. 1. 3.(월) ∼‘22. 2. 28.(월) 18:00까지

• 기한 내 신청하지 않는 경우 당해 연도 보상금 지급은 제한됨

• 기한을 경과한 분은 내년도 신청기간에 (‘23년도 1~2월) 당해연도 보상금 지급을 재신청 할 수 있음(※이 경우 보상금 지급 지연이자 미지급)

4. 신청방법 : 방문·우편·팩스 접수

1) 방문접수처(점심시간 12:00~13:00)

-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해당지역 접수일에 방문접수 권장(뒤쪽참조)

수원비행장	(해당지역: 화산동, 진안동, 병점1동, 기배동)
화성시근로자종합복지관 1층 (화성시 화산중앙로 16-1)

오산비행장	(해당지역: 양감면)
양감행정복지센터 (화성시 양감면 초록로 7)

2)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제출(일부아파트 제외)

-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관리사무소에 우선제출 (관리사무소에 봉투비치)

※ 시에서 관리사무소에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직접수거

3) 우편접수(아래 접수주소로 우편송부)

- 화성시 화산중앙로 16-1, 화성시근로자종합복지관 1층

군소음피해보상금 접수처 담당자 앞 (우편번호 18360)

4) 팩스접수(팩스번호: 031-5189-1801, 수신완료 유선확인 필요)

5. 기타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사무소(일부APT제외)에 신청서 우선제출(시청 방문수거)

• 우편접수의 경우 ‘22.02.28. 소인(접수)를 완료한 것까지 인정함

•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대상 및 산정기준에 따라 보상금 지급(액)여부가 결정

• 신청서는 접수처, 관할행정복지센터, 관리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음 (인터넷다운로드 : “국가법령정보센터”→“군용비행장”검색→“별지 제2호 서식”)

• 신청서 및 구비서류가 미비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접수처로 연락요함

6. 문의사항 : 군소음피해보상금 접수처 (☎031-5189-7464~8)

7. 제출서류 : 신청서,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그 외

구분	제출서류	비 고
공통	보상금 지급 신청서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여부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 추가서류>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출입국에 대한 사실증명 병적증명서
공통	신청인 명의 금융회사 거래통장 사본 1부
해당하는 경우 필요서류	세대 대표자 선정서 1부	세대 대표자를 선정하는 경우
	보상금 신청 위임장 1부	이민 등 국외체류: 제외공관 장 입원: 의료기관 장 교도소 수용: 수용기관 장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읍면동장
	재직증명서 1부	근로자 또는 공무원인 경우
	피상속인 제적 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 확인 불가능한 경우
	주민등록말소자 초본 1부	대상주민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상속인의 주민등록 초본 1부
	상속인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1부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에 의한 전입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 사실증명서	외국인의 경우

신청서 지역별 접수일정

• 2022년 1월 3일 ~ 2022년 2월 28일까지 접수 (점심시간 12:00~13:00)

• 방문객을 분산하여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고자 지역별 접수일정을 아래와 같이 운영 (권장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사무소(일부아파트제외)에 신청서 우선제출 (관리사무소에 수거봉투 비치됨, 시에서 정기적으로 방문수거 예정)

1월 접수처 운영 계획

주 차	월	화	수	목	금
1월 1주차	1월 3일	4일	5일	6일	7일
접수지역	접수 (화산동 지역주민)
1월 2주차	10일	11일	12일	13일	14일
접수지역	접수 (화산동 지역주민)
1월 3주차	17일	18일	19일	20일	21일
접수지역	접수 (화산동 지역주민)
1월 4주차	24일	25일	26일	27일	28일
접수지역	접수 (진안동 지역주민)

2월 접수처 운영 계획

주 차	월	화	수	목	금
2월 1주차	1월 31일	2월 1일	2일	3일	4일
접수지역	설날연휴			자율접수
2월 2주차	7일	8일	9일	10일	11일
접수지역	접수 (기배동 / 병점1동 지역주민)
2월 3주차	14일	15일	16일	17일	18일
접수지역	자율접수
2월 4주차	21일	22일	23일	24일	25일
접수지역	자율접수
2월 5주차	28일
2월 5주차	28일
접수지역	자율접수 (18:00 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