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군소음보상법 개정 촉구

[양해용 기자]=수원시의회 조미옥의원은 어느덧 50여년간 군소음 피해~ 서수원 지역 주민들은 언제까지 밤낮으로 비행기 굉음과 소음에 시달려야 하는 (금곡동 입북동 당수동 ) 학습권 

생존권 평등권 재산권 모두 빼앗아가는 군소음피해 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수원시의회와 함께 군소음 보상법 개정을 다음과같

이 강력히 촉구 하였다.

하나. 민간 항공기 기준과 동일한 75웨클 이상으로 변경하여 소음에 대한 정당한 보상 실현하라.

하나.소음대책지역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직장인과 사업자 역시 보상대상에 포함하며, 

소음대책 지역의 경계구분을 지형 지물 기준으로 설정하여 주민갈등을 최소화 할수 있도록 

보상범위를 확대하라 

하나. 국방부 소음대책지역 소음방지및 소음피해 보상 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하고, 소음피해 대책사업및 주민사업을 위한 법적근거를 조속히 마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