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고규창 행안부 차관 만나 ‘특례시의회 실질적 권한’요구

[양해용 기자]=수원시의회 조석환 의장을 비롯한 용인ㆍ창원시의회 의장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과 임상규 자치분권정책관을 만나 특례시의회 의견을 반영하여 관계법령 개정할 것을 건의했다.

이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특례시의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실질적인 특례권한을 반영하지 않은 채 국무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며, “광역 수준의 의정수요를 고려하여 특례시의원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집행기관을 효율적으로 견제할 수 있도록 사무직원과 정책지원관(정책지원 전문인력) 직급 또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면담 후에 의장협의회는 세종 지방자치회관으로 자리를 옮겨 제9차 회의를 열고, 특례반영을 위한 공동 궐기대회 추진 등 공동현안을 논의했다.

특히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비해 인사교류·임기제 채용범위 등 전반적인 인사운용 방안을 검토하고, 후생복지와 교육훈련 방향, 제도 시행으로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조석환 의장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기틀을 체계적으로 다지겠다”며, “의장협의회는 지방공무원법 등 하위법령 개정안에도 실질적인 권한이 담길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