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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출범 3년…불공정 범죄자 2천400명 적발 ‘맹활약’

  • 양해용 기자
  • 입력 2021.09.30 0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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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2.jpg
○ 2018년 10월 신설된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오는 10월 1일 출범 3년 ○ 도내 불공정 불법행위 단속으로 3년간 2,402명 적발, 836명 검찰 송치 - 불법 대부업, 불법 다단계, 가짜석유,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등 경제범죄 수사 - 부정청약 및 불법 전매, 집값 담합, 무등록·무자격 중개행위 등 부동산 범죄 수사 -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목적외 사용, 기본재산 무허가 처분 등 사회복지 수사 - 수원역에 도민신고센터 설치, 미스터리쇼핑 수사기법 도입 등 현장수사 강화 - 디지털 포렌식 센터 운영 및 디지털 인증서비스 등 도입으로 과학수사 고도화

[양해용 기자]=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출범 이후 3년간 불공정 범죄행위자 2,402명을 적발하는 등 ‘공정사회 실현’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불법사금융·부동산 비리 등 민생경제 관련 범죄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2018년 10월 1일 기존 특별사법경찰단에서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을 분리 신설했다. 

 

공정특사경은 불법 대부업자나 부동산 거래 질서 위반자 등 15개 분야(21개 법률)를 수사하는데, 2019년 696명, 2020년 1,376명, 2021년(9월 15일 기준) 330명 등 총 2,402명의 범법자를 적발했다. 이 중 836명이 검찰에 송치됐으며, 209명이 수사 중이다.

 

이에 경기도는 공정특사경 출범 3년을 맞아 구체적 성과 및 선제적으로 도입한 수사기법 등을 ▲경제 수사(대부업법 및 상표법 위반 등) ▲부동산 수사(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복지 수사(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 ▲현장 범죄 대응(미스터리쇼핑 등) ▲과학 수사(디지털 포렌식 등) 등 5개로 나눠 살펴봤다.

 

구 분

적 발

(2,402)

송 치

(836)

수사 중

(내사,지휘 중 포함)

(209)

내사종결

(1,357)

’19

’20

‘21

’19

’20

‘21

’19

’20

‘21

’19

’20

‘21

계

696

1,376

330

255

490

91

0

48

161

441

838

78

경제수사

174

125

23

26

 

소계

92

37

45

71

32

22

-

-

23

21

5

-

대부업법 위반

66

37

45

45

32

22

-

-

23

21

5

-

상표법 위반

26

-

-

26

-

-

-

-

-

-

-

-

복지수사

38

26

11

1

 

소계

14

9

15

13

9

4

-

-

11

1

-

-

보조금 목적 외 사용

2

7

7

2

7

1

-

-

6

-

-

-

기본재산 무허가 처분 등

12

2

8

11

2

3

-

-

5

1

-

-

부 동 산

1,600

346

115

1,139

 

소계

557

833

210

143

154

49

-

32

83

414

647

78

공인중개사법

61

62

6

53

28

1

-

13

5

8

21

-

부동산거래신고법

-

22

25

-

20

18

-

-

5

-

2

2

주택법

496

749

179

90

106

30

-

19

73

406

624

76

기타

572

324

58

190

 

소계

31

485

56

26

284

14

-

16

42

5

185

-

미등록 다단계

9

23

14

4

7

-

-

16

14

5

-

-

선불식 할부거래

3

-

-

3

-

-

-

-

-

-

-

-

유가보조금

7

434

-

7

252

-

-

-

-

-

182

-

무허가 화물 주선

8

-

2

8

-

-

-

-

2

-

-

-

가짜석유 등

-

-

33

-

-

8

-

-

25

-

-

-

자가용 유상운송 등

-

25

5

-

25

4

-

-

1

-

-

-

불법 자동차 대여 등

4

3

2

4

-

2

-

-

-

-

3

-

청 소 년

18

15

2

1

 

소계

2

12

4

2

11

2

-

-

2

-

1

-

유해약물 판매

1

1

-

1

-

-

-

-

-

-

1

-

유해약물 제공

-

11

4

-

11

2

-

-

2

-

-

-

유해매체물 배포

1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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