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동탄 NHF 리츠 연합 공공임대주택 5년 임대 조기 분양 전환 해달라!

[양해용 기자]=17일 오후, 화성 시청 로비에서 '화성 동탄 2 NHF 리츠 10년 공임 연합회(이하 연합회)'는, LH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5년 조기 분양전환을 무시하고 갭투자에 초점을 두며 서민주거안정에 반하는 LH 공사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연합회는 NHF 리츠 10년 공임의 경우, 조기 분양 전환법적 가능 시기가 2022. 4월로 불과 수개월 앞으로 다가오고 있으나 LH는 국가적 재난인 코로나 팬데믹 사태하에서조차 연간 최대 16.5%의 고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면서도 일반 10년 공공 임대의 경우와 달리 조기 분양 전환에 따른 수익 감소 및 이자 부담 등을 이유로 무대응 무대책으로 방관하고 있다며 울분을 토해 냈다.

연합회는 동탄 2에 8개 단지의 7000세대가 속해 있는 단체로, LH가 처음 임대 분양 시 'NHF 리츠 10년 공임'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없었고 이에 입주민은 10년 동안 열심히 돈을 모아 분양을 받을 생각만 하고 있었으나 'NHF 리츠 10년 공임'은 국민주택기금이 아닌 외부자금이 흘러들었기에 10년 후 분양가격은 시세 분양가격이 된다. 

주택 가치 상승으로 인하여 입주민이 추가 지불해야 하는 분양 관련 차액은 수 억 원대의 거금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무주택 서민인 입주민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으로 입주민들은 결국 주거지에서 내 처져야 하는 임차 난민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른 결과로 임차 난민으로 전락하게 되는 입주민 수는 전국 5만 가구를 감안할 때 20만여 명에 이른다.

이에 연합회는 주택 특별법에 따른 NHF 리츠 10년 공임의 5년 조기 분양 확정 및 이의 추진, 두 번째 가격을 시세 두 개를 판단해서 산술 평가하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사업 조성원가와 시세에 산술평균으로 산정을 해달라, 세 번째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발표한‘누구나 집 5.0’ 정책 조건으로 분양해 달라는 것이다. 

법적 근거라 함은‘감정평가법인 두 곳에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을 초과할 수 없다.’ 와,‘누구나 집 5.0’ 정책은 건설사와 임차인이 이익을 공유하는 것인데 미리 분양가를 정해놓고 나중에 시세 차익이 생기면 일정 비율로 사업시행자와 입주자가 나눠갖는 구조이다.

연합회는 NHF 리츠 공임에 거주하는 전국 5만 가구 20여만의 입주자 모두는 정부 및 여당에게 임차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하여 현재 시점에서 적용 추진을 강력히 촉구하며, 더 나아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거 복지 실현 및 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해 주길 요구했다.

 한편, 연합회 김상익회장은 ,"전국의 임차 서민에 사회적 이익 나눔 정책의 열매가 주어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관점에서의 해법을 국회와 정부 여당이 함께 찾아 제시 및 추진하여 진정한 서민 주거 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