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조속 처리’ 정부 건의
[양해용 기자]=경기도가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및 명세서에 인증대체부품 코드를 추가해 정비사업자와 소비자가 중고품, 수입부품 등처럼 인증대체부품을 인지할 수 있도록 관련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정부에 요청했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가 발급하는 현행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와 명세서 양식에는 신품, 중고품, 재제조품, 수입부품과 달리 인증대체부품 코드가 없다. 이 때문에 정비사업소는 해당 부품을 사용하고도 견적서 등에 표기할 수 없고, 소비자는 견적서 등을 통해 인증대체부품으로 수리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 도는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견적서 등에 인증대체부품 코드가 추가된다면 자동차 인증대체부품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와 명세서 내 부품구분란에 인증대체부품 코드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으나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자동차 인증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해 소비자의 부품선택권 보장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행규칙이 신속히 개정되면 인증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견고해지는 만큼 국토부가 경기도의 건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건의는 지난달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송하진 전라북도지사가 체결한 자동차 인증대체부품 활성화 업무협약에 따른 것으로 다양한 지원사업 중 제도개선 사안의 하나로 추진됐다.
중소 부품업체가 생산하는 자동차 인증대체부품은 품질·안전성이 완성차기업의 주문생산(OEM) 부품과 동일한 수준이라고 국토교통부 지정 기관에서 인증받은 부품이다. 중고나 재사용부품과는 다른 신제품이다. 가격은 OEM 부품 대비 35~40% 정도 저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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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비업자가 점검ㆍ정비의 잘못으로 다음 구분에 따른 기간중 발생하는 고장 등에 대하여는 무상점검ㆍ정비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4조제1항제2호). 가. 차령 1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2만킬로미터 이내의 자동차: 점검ㆍ정비일부터 90일 이내 나. 차령 3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6만킬로미터 이내의 자동차: 점검ㆍ정비일부터 60일 이내 다. 차령 3년 이상 또는 주행거리 6만킬로미터 이상의 자동차: 점검ㆍ정비일부터 30일 이내 2. 이 내역서는 2부를 작성, 정비의뢰자에게 1부를 교부하고, 정비사업자는 1부를 1년간 문서 또는 전산자료로 보관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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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
3. 부품란의 구분란에는 다음에 따라 기재하여야 합니다. 가. 자동차 제작사 및 부품업체가 공급하는 신품(자동차 제작사의 경우에는 사후관리용 보증부품을 포함합니다): A 나.재제조품: B 다.중고품(재생품을 포함합니다): C 라. 인증대체부품 : D 마.수입부품: F ※ 재생정비한 원동기를 부품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별지 제92호서식의 원동기재생정비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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