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세 마리의 토끼를 한 번에 잡은 도로점용허가 통합!

[음성군 정상수기자]=음성군이 충청북도 주관 ‘2021년 세외수입 연구 발표대회’에서 탁월한 세외수입 연구과제를 발표해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에 발표한 연구과제는 ‘기반시설 도로점용허가 통합을 통한 도로점용료 증대’로, 개별 처리되는 전봇대‧가스관 등 기반시설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통합 관리해 효율적인 허가 관리와 점용료 수입 증대 등의 성과를 발표했다.

그동안 도로점용허가는 각 시기별‧읍면별로 개별 허가가 이뤄져 허가번호를 별도로 부여하는 등 관리에 혼선이 있고, 허가‧부과 업무의 이원화로 도로점용료 징수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음성군청 도로점용 담당부서(건설교통과)에서는 2021년 특수 시책으로 ‘기반시설의 도로점용허가 통합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기반시설의 설치개수와 도로점용료 부과 개수 등을 비교해 전수조사를 실시하며 허가내역 통합관리에 나섰다.

이에 따라, 기존의 수십, 수백여 건의 허가와 고지서가 하나로 통합되어 효율적으로 내역을 관리하면서 통합고지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부과가 제외됐던 1만원 미만의 점용료 미부과(소액부징수) 사례가 감소되어, 매년 추가적으로 발생할 도로점용료의 징수여건을 마련해 지방 재정확충에 기여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음성군 관계자는 “기반시설 관련 도로점용허가 통합관리를 통해 행정처리의 효율성이 올라가고 민원인의 편의도 증대됐으며, 누락된 점용료 발굴로 소중한 세수도 확보하는 일석 삼조의 효과를 거둔 것”이라며 “앞으로도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율 제고와 신규세원 발굴 등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발표대회는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율 제고를 위해 도내 11개 시‧군에서 제출한 연구과제 중 1차 서면심사를 거쳐 선정한 우수사례에 대해 최종 2차 대회에서 직접 발표하는 방식으로 개최됐다.

음성군에서는 임정빈 주무관(행정 7급)이 발표자로 나섰으며, 타시군으로의 파급성과 발표 숙련도 등에서 높은 점수를 얻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