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경기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배석환 기자]=안성시는 지난 28일, 경기도 인재개발원 대강당에서 열린 경기도 주관 ‘2021년 시군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포상금 2000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2021년 경기도 시군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지난 1년 동안의 시･군 규제합리화 성과를 평가해 시상하고, 하반기에 있을 행정안전부 주관 대회에 참가할 시･군을 선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경진대회에서는 경기도 전문 심사단의 사례심사와 청중평가단(시군 규제 담당 공무원 93명)의 모바일 참여심사가 동시에 진행되었으며, 사전 여론조사(10%)와 청중평가단(15%) 및 전문가 심사(75%)로 최종 순위가 결정됐다.

안성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야생 멧돼지 사체를 친환경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게 된 사례를 발표하였으며, 기존에 포획된 멧돼지 사체를 현장에서 매몰 처리하던 것을 무분별한 매몰지 증가로 인한 환경오염 및 생활민원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사체를 이송하여 고온멸균(랜더링) 처리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특히, 이송과정에서의 주변 소독과 바이러스 검사가 이뤄지는 방식으로, 멧돼지 포획여건, 타당성, 민원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등 안성시의 끈질긴 노력 끝에 환경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 지침’이 개정됐다.

규제합리화 성과로는 전국적으로 약 10만여 개의 매몰지가 조성될뻔한 것을 미연에 방지했으며(약 1000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 향후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멧돼지 사체 처리량까지 고려한다면 파급효과는 더욱 커진다는 점에서 심사위원들의 많은 호평을 받았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2011년 구제역 당시 무분별한 매몰지 조성으로 인해 피해를 봤던 시민들을 되새기며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사고로 노력해 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지역의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고,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는 공직문화가 조성되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대회에서는 대상 안양시, 최우수상 안성시 및 부천시, 우수상은 오산시, 파주시, 남양주시가 수상했으며, 상위 3개 시는 하반기에 예정된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경기도 대표 우수사례로 추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