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권락용의원 5분자유발언

[양해용기자]=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권락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은 8일(화) 경기도의회 제35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도우미견 프로그램’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권락용 의원은 “아이들의 진술내용은 피의자의 범죄를 가려내는 핵심이 되는 중요한 일이나 정서적 불안, 심리적 거부반응 등으로 진술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심리적 안정을 고려하는 세심한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아동 학대, 아동 성범죄 피해자에게 심리적 안정과 차분한 진술을 돕는 경기도 도우미견 프로그램 마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권락용 의원은 도우미견과 교감하면서 정신적 외상을 겪는 아동 피해자에게 심리적 안정을 주고 차분한 법정진술에 효과가 입증되어 미국에서는 15년 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 34개 주, 140여개 법원에서 운영되며, 호주, 일본 등 해외에서도 아동의 정신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우미견 활용이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도우미견을 검토하는 지자체나 정부기관이 전무한 실정으로, 권락용 의원은 경기도 여성정책과, 경기도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경기남부해바라기센터 등과의 실무회의를 통해 ‘도우미견을 통한 진술시 아동 피해자들에게 심리적 안정과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전문가 의견을 전했다. 다만, 예산과 지원인력의 부족, 도우미견 훈련 전무 등 실무적인 미비점 또한 확인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권락용 의원은 5분 발언을 마치며 “경기도 도우미견 프로그램을 성공시키면 다른 지자체도 벤치마킹하여 더욱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며 도우미견 프로그램 마련에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