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동, “부패가 관행이 된 안성사회의 문제점 시민의 힘으로 개혁하겠다”

시민행동, 철저한 수사 촉구 시민서명운동 전개

시민행동, 시민 기대 저버린 시의회 비판 “의회개혁 활동 전개”

[배석환 기자]=공정사회를 위한 안성시민행동은 안성시 김보라 시장과 유원근 비서실장, 안성시자원봉사센터 김동성 센터장과 이동연 사무국장 등을 부정청탁·채용비리·정치적중립의무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고 5월 16일 밝혔다.

지난 5월 1일 결성된 공정사회를 위한 안성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최근 불거진 안성시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 채용비리 등 공정성을 훼손하는 부패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안성시민사회의 자발적인 참여로 구성된 단체이다. 시민행동에는 안성시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 운영위원, 센터 부패행위 공익제보자를 비롯한 시민들과 포럼안성, 함께이음협동조합, (사)사랑나눔연대 안성지회 등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번 신고는 안성시의회 황진택 의원이 제안한 센터 채용비리 관련 행정사무조사 추진이 무산됨에 따라 진행됐다. 신고는 지난 5월 12일 유병욱 집행위원장을 신고인으로하여 이뤄졌으며, 현재 국민권익위로부터 담당자 배정통보를 받은 상태이다.

주요신고 사항은 ▲특정 정치인을 도울 것을 요구하며 그 대가로 사무국장직 제안(부정청탁) ▲채용공고전 센터장과 사무국장직에 특정인 내정, 이후 공채절차 요식행위로 진행(채용비리) ▲특정인의 사무국장 채용을 위하여 들러리 응시자를 내세운 채용담합(채용비리) ▲센터장의 시장·비서실장에 대한 부적절 지지행위(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자격요건 미달 응시자 채용(채용비리) ▲특정인 채용을 위한 사무국장 면접 평가항목 신설(채용비리) ▲특정인 채용을 위한 센터장 자격기준 변경(채용비리) 등이다.

부정청탁과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특정인에게 유리한 사무국장 채용 평가항목 신설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들은 지난 4월 30일 열린 제192회 임시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해 황진택 시의원이 지적한 사항과 동일하다.

새로 추가된 부정청탁은 지난해 11월 12일 이뤄진 유원근 비서실장과 공익제보자의 만남자리에서 이뤄진 대화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특정인 채용을 위해 사무국장 면접 평가항목을 신설했다는 채용비리는 현 이동연 센터장에게 유리한 ‘사회복지사 자격증 유무’ 항목이 센터장 지시로 신설된 것을 의미한다.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은 이규민 국회의원이 선거법위반으로 벌금 700만원의 검찰 구형을 받은 이후 이뤄진 센터장의 부적절한 발언을 근거로 하고 있다. 지난 1월 8일 센터장실에서 이뤄진 김동성 센터장과 직원과의 대화 녹음에는 이규민 의원이 직을 상실하게 되면 김보라 시장이 안성 지역위원장을 맡아 공천권을 가지고 국회의원에 나갈 수 있으며. 유원근 비서실장이 시장에 나간다는 발언이 담겨있다.

시민행동은 앞으로 국민권익위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시민서명운동을 전개해 나감은 물론 다른 부패행위 제보가 연이어 접수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진상파악과 고발·신고 등의 후속 조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공익제보자의 신분보호를 우선한다는 전제하에 언론의 취재에도 적극 동참할 방침이다.

유병욱 집행위원장은 “공익제보자 보호와 법적 문제로 모든 사항을 공개하지 못하지만 황진택 시의원이 공개적으로 밝힌 사항만 취재·조사하여도 이 사건의 진실을 알 수 있다”며, “시민행동은 안성시민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부패가 관행이 된 안성사회의 문제점을 개혁해 나가는 활동을 펼쳐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시민행동은 이 외에도 안성시의회가 집행부의 그릇된 행정을 지적·개선할 의무를 뒤로하고 행정사무조사 등 필요조치를 취하지 않는 행태를 바로 잡기 위한 질의·청원·성명·서명운동 등의 활동도 펼쳐나갈 계획이다. 또한 현재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시의회 업무추진비 위법 집행 의혹과 지난 지방선거 당시 시의원들이 제시한 행정·의정개혁 공약의 이행실태를 분석해 시민에게 알릴 예정이다.

유병욱 집행위원장은 “여·야 구분 없이 한통속으로 맡은 바 의무를 다하지 않는 시의회는 시민과의 약속과 기대를 저버린 개혁의 대상”이라며, “시의원들의 입은 시민 혈세(업무추진비)로 밥 먹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닌 시민이 권리를 지키고,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있는 것임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