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이천시 지적재조사사업 온라인 주민설명회

주정임 기자
입력 2021.05.03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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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천시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 팀장 김준환입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계속 시행되고 5인 이상 모임 금지 등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원활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온라인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2021년 이천시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배경, 사업개요, 사업 절차, 경계 설정 기준, 조정금 산정, 토지 소유자 협조사항 및 기대효과, 질의응답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종이지적을 지금까지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지적의 디지털화에 맞지 않고 측량기술의 발달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전 국토의 15%에 달하고 있어 이를 방치할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측량하여 종이로 된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전환하고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음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아울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이 지적재조사사업의 목적입니다.

다음은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1년도에는 10개의 사업 지구를 추진합니다. 해당 지구들은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 점유 현황이 불일치하여 경계분쟁과 재산권 행사 제약 등을 해소하기 위해 다수의 토지 소유자의 신청 등을 통해 지적재조사 지구로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마암지구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위치는 부발읍 마암리 143-1번지 일원으로 162필지 12만 1천 제곱미터입니다. 토지 소유자는 90명으로 삼천여만 원의 예산으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이 추진됩니다. 다음은 경사지구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위치는 백사면 경사리 159번지 일원 164필지 11만 2천 제곱미터입니다.

토지 소유자는 86명으로 삼천여만 원의 예산으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이 추진됩니다. 다음은 내촌지구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위치는 백사면 내촌리 63-1번지 일원 198필지 9만 제곱미터입니다. 토지 소유자는 64명, 3천7백여 만 원의 예산으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우곡지구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위치는 백사면 우곡리 15번지 일원 203필지 18만 2천 제곱미터입니다. 토지 소유자는 96명, 3천 8백여 만 원의 예산으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관리지구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위치는 마장면 관리 206-1번지 일원 229필지 13만 8천 제곱미터입니다.

토지 소유자는 73명, 4천 3백여 만 원의 예산으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사동지구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위치는 대월면 사동리 100-1번지 일원 199필지 8만 1천 제곱미터입니다. 토지 소유자는 100명, 3천 9백여 만 원의 예산으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도리리지구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위치는 대월면 도리리 348번지 일원 213필지 14만 3천 제곱미터입니다. 토지 소유자는 96명, 4천여만 원의 예산으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진가지구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위치는 모가면 진가리 292번지 일원 361필지 19만 1천 제곱미터입니다. 토지 소유자는 174명, 6천 8백여 만 원의 예산으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서경지구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위치는 모가면 서경리 220번지 일원 218필지 13만 9천 제곱미터입니다.

토지 소유자는 117명, 4천 1백여 만원의 예산으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오성지구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위치는 율면 오성리 48번지 일원 116필지 8만 4천 제곱미터입니다.

토지 소유자는 53명, 2천 2백여 만 원의 예산으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사업 추진절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시 계획이 수립되면 주민설명회 개최, 측량 대행자 선정 후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합니다. 경계 조사 및 토지 소유자 간 경계 합의를 통해 임시 경계점 표지가 설치되고 이천시 경계결정위원회 심의 의결로 경계가 확정됩니다.

확정 경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가 있으며 확정 경계에 따른 면적의 증감이 있을 경우 조정금 지급 및 징수가 됩니다. 경계 설정의 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경계 설정의 기준에 따라 지상경계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 간 다툼이 없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점유하는 토지의 현실경계로 지상경계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 간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할 때의 측량기록을 조사한 경계 지방 관습에 의한 경계 설정 순으로 경계를 설정하며 위 방법에 따라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 설정이 불합리하다로 인정되는 경우 토지 소유자들이 합의한 경계를 기준으로 경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조정금 산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과정에서 현재의 토지대장상 면적과 지적재조사측량에 따른 면적과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면적이 늘어난 토지 소유자는 조정금을 시에 납부하고 토지 면적이 감소하면 조정금을 시에서 지급해 드립니다.

이때 조정금의 산정은 감정평가 금액(원칙) 또는 토지 소유자 협의회 요청 시 개별공시지가에 의해서 결정하기도 합니다.

이렇듯이 본 사업은 반드시 토지 소유자 동의와 협조가 필요합니다. 토지 소유자의 2/3 이상 동의서를 받아 경기도에 제출해야 사업 지구 지정을 받아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의 기대효과입니다. 합리적인 경계조정을 통한 토지의 가치가 상승하며 경계가 분명해져 이웃 간 경계분쟁이 해소되고 경계분쟁 비용이 절감되어 사회적 비용이 절감됩니다.

주로 질문하시는 2가지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이 도로를 새로 만들어 주는 사업인지에 대한 문의입니다. 새로운 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적재조사사업은 현황도로가 있는 부분은 토지 소유자와 협의 후 토지 분할을 통해 현황 도로 보상사업과 연계하여 맹지를 해소하여 드립니다. 두 번째 지적재조사사업이 개발사업과 관련 있는지에 대한 문의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개발사업 목적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적도와 현황이 불일치하는 부분은 이번 사업으로 정비하면 향후 토지가치 향상에 기여합니다. 이상으로 온라인 주민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이천시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