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 오산시 제외 통탄할 일

[양해용기자]=경기도의 3차 공공기관 이전 발표와 관련 국민의힘 이권재 오산당협위원장이 긴급하게 성명서를 발표하고 경기도의 이번 3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오산이 제외된 문제에 대해 다시 한 번 심사숙고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성명서에서 “경기도 산하기관인 ‘경기연구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경기복지재단,경기도농수산진흥원,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기주택도시공사’ 등 총 7개 기관을 경기북부 및 경기도 접경지역과 자연보전권역 등에 이전한다는 발표를 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의 균형발전과 업무의 연관성 및 환경여건과 도정협력, 주민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기도 산하 31개 시군중 17개 시군을 대상으로 이전 공모를 받겠다고 했다. 그런데 17개 대상 시군에서 오산시만 제외된 것은 심각한 잘못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경기도가 발표한 17대 대상 시군을 보면 고양, 남양주, 파주, 양주,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김포, 이천, 양평, 여주, 광주, 안성, 용인시 등이다. 

경기도가 이전대상으로 발표한 이들 도시 중 고양시의 경우는 이미 지난 1차 경기도 산하 기관 이전에서 경기관광공사와, 경기문화재단, 경기평생교육진흥에 대한 이전 약속을 받았다.

그런데 또 경기도 산하기관을 이전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고양시에 특혜를 주겠다는 것이며 경기도가 발표한 균형발전의 취지에도 크게 벗어나는 일이다”고 밝혔다,

또한 이 위원장은 “여주와 동두천 같은 도시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현격하게 낮아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해 산하기관 이전이 타당성이 있어 보이지만 양평, 여주, 동두천 등은 지난 2차 경기도산하기관 이전에서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이번 3차 이전대상에 해당하는 시군 중 용인과 고양시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각각 33.8%, 50.2%에 해당하며, 두 시 모두 재정운영이 자유로운 특례시에 해당한다. 

이렇게 잘사는 시군에 경기도가 균형발전 운운하며 경기도 산하기관을 이전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볼 수 있다”며 산하기관 이전에 대한 기준에 대해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지난 1차 기관이전에서 이번 3차에 이르기까지 오산시는 단 한 개의 경기도 산하기관 이전 혜택을 받지 못했다. 

오산시는 경기도 산하 31개 시`군중에서 가정 면적이 작고 재정자립도 또한 30%에 머무는 못사는 시에 속해 있다. 또 그 흔한, 삼성이나 현대, SK 같은 대기업들이 단 한 개도 없는 시에 속한다.

이런 오산시를 제외하고 경기도가 계속해서 다른 시군에만 산하기관을 이전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한 지원이라고 볼 수 있다”며 경기도의 결정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오산 시민들과 국민의힘 오산시당은 경기도의 산하기관 이전과 관련해 경기도가 명확한 기준과 원칙을 세워 산하기관을 이전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특히 이천시처럼 재정자립도(43.9%)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접경지역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경기도 산하기관을 이전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이런 무원칙은 오산시가 남부에 있다는 이유로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오산이 경기도 산하기관이전에서 번번이 제외되는 문제에 대해 경기도는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 주길 바란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2021. 03. 24

국민의힘 오산시 당협위원장 이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