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이천시의회 서학원 의원 5분 자유발언

서학원 의원 존경하는 정종철 의장님 그리고 엄태준 시장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전직 의회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기자님들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천시의회 서학원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코로나가 장기화됨에 따라 시민들의 생활에 경제적 피해와 부담이 지속되어 이에 재난기본소득 지급 필요성에 대해 5분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경기도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전 도민에게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고, 각 지자체에서 별도로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결정한 시군은 포천시, 연천군, 광주시입니다.

어제 자 기사를 보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률이 40일 만에 91%에 달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40일 만에 신청률이 91%에 달한다는 것은 현재 위축된 경기와 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운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많은 도민들이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만큼 시민들은 현재 당면해 있는 경제적 어려움에 재난기본소득을 기다려 왔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현재 이천시도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에게도 크고 작은 경제적 피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천시는 도농복합도시로 1만 6,000여 명이 넘는 농업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농업분야에서도 인력부족, 소비위축, 생산비 증가 등 다양한 이유로 피해가 컸지만 현재까지 재난지원금 지원업종에는 포함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다행히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농어민을 포함시키는 것에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농업분야뿐만 아니라 이렇게 크고 작은 피해가 있는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는 시민들 모두에게 전체적으로 지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재난지원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생활비의 지출증가로 어려운 가계 부담을 덜 수 있는 재난기본소득 필요성에 대해 이천시도 현시점에서 적극 고민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천시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으로 모든 시민분들의 실질적ㆍ경제적인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가 종식되어지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