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7억원대 도로부지 소송 승소!

[음성군 정상수기자]=충북 음성군은 금왕읍 소재 도로부지의 명의자가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9일 밝혔다.

금왕읍 무극리 시가 중심지에 위치한 이 도로부지(575㎡)는 지난 2012년 국도21호선에서 폐지돼 현재 군도28호선으로 사용 중이며, 감정가는 무려 7억원에 이른다.

원고 김모 씨 외 4명은 도로부지를 상속받아 2018년 보존등기해 타인에게 매각 후 음성군에 부당사용에 대한 소송을 걸었으나, 2년여의 긴 법정공방 끝에 인천지방법원은 음성군의 손을 들어줬으며 원고가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최종 확정됐다.

소송을 담당한 군 건설교통과 허준회 주무관(43)은 국가기록원과 여러 도서관을 수시로 탐색해 조선총독부 관보와 공문서, 도로망도 등 옛 문서자료를 확보했다.

이어, 같은 노선에 편입된 2백여 필지를 일일이 조사해 조선총독부가 매입해 소유권을 등기한 토지를 찾아내는 등, 당시 도로법령에 따라 1916년 진천-음성 간 3등 도로로 지정 고시돼 1922년 무렵 정식으로 도로개설이 이뤄졌던 사실을 밝혀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발간된 신문기사들을 근거로 당시에도 토지주가 동의하지 않으면 공사를 못 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으므로 이 토지가 무단 사용됐을 가능성이 낮다는 주장을 펼쳤다.

특히, 여러 논문자료와 토지수용문서 등을 분석해 조선총독부가 도로용지를 적법 취득하고도 대부분 등기를 간과했던 사실을 입증했다.  

또한, 관련 서류가 보관돼 있던 충북도청이 6.25 전쟁으로 불탔다는 신문기사와 함께 조선총독부 공문서 폐기규정을 제시해 음성군이 토지보상 근거를 제출하지 못하는 타당한 사유를 설득력 있게 제시한 끝에, 음성군이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해당 토지를 보상 또는 기부 받은 근거가 없어 자칫 패소할 소지가 높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담당 공무원의 포기하지 않는 집념과 다년간의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부당이득금 4천3백만원과 7억원의 토지보상비까지 절약하게 된 것이다.

허준회 주무관은 “가액이 큰 토지라 그냥 질 수는 없다는 생각에 2년의 소송기간 동안 주말마다 자료를 찾아보는 등 마음고생이 많았다”며 “노력한 만큼 성과가 좋아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그간 유사 도로소송에서 제시되지 않았던 여러 유효한 정황증거와 법적논리가 개발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이번 승소를 발판으로 같은 시기에 편입돼 사유지로 남아 있는 112필지(감정가 14억 6천만원)도 소유권 확보의 가능성을 열어준 중요한 선례로 평가된다.

 

음성군은 이번 소송토지를 매수한 제3자에 대해서 보상을 배제하고 소유권 확보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앞으로 일제강점기 시기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하여는 선제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해 소유권을 확보하고 토지명의자 후손 혹은 매수자들의 사용료와 보상 청구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