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오산시 당협위원장 이권재, 산자부는 오산시민의 주권을 보장해야

[양해용기자]=산업통산자원부가(이하 산자부)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평택고덕국제화지구의 집단에너지 공급을 위해 오산시 지하에 열수송관 5.2Km를 매설하려는 것과 관련 이권재위원장이 성명서를 내고 “산자부의 이번 결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권을 묵살하고, 주민의 생존권과 의결권을 무시하는 탈 헌법적 강압이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16일 오후1시 오산 당원협의회 사무실에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및 당원들과 함께 성명서를 내고 “대한민국이 지방자치를 시작하면서 기초자치단체에 의결권과 자주권이 들어선지 벌써 20년이 지났다. 그리고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들이 과거보다 더 심화된 지방자치를 하겠다며 각종 모임과 단체들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일부 단체장들은 지방분권 현실화를 위한 퍼포먼스까지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정부를 표방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 산하기관인 산자부에서 오산시와 시민들에게 의견조차 구하지 않고 열수송관 매립공사를 일방적으로 하겠다고 발표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역행이며 지방분권에 대한 모독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이번 열수송관 공사는 오산시민을 위한 공사가 아니고 평택시민을 위한 공사이다. 오산시는 이미 화성 동탄신도시 광역교통망 확보를 위한 동부대로 공사로 인해 10년이 넘도록 오산시 최고 중심가가 파헤쳐진 채로 놓여 있으며 마무리 시기도 알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다. 뿐만 아니라 82번 국도 공사 또한 정부와 경기도가 오는 2020년까지 확포장 공사를 마무리하겠다고 해놓고, 82번 국도의 주요 공사구간인 오산 벌음3거리에서 4거리로 확장하는 공사조차 시작 못해 매일 아침저녁으로 교통대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윈원장은 “오산시는 타 도시의 발전을 위해 묵묵히 희생만 당하고 있어왔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다. 오산시민도 엄연한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다른 도시의 발전을 위해서 오산시민들이 불편함을 참아주는 것도 한계가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오산시민도 대한민국의 일원임을 인정하고 무엇을 하던 시민의 의견을 물어봐야 한다. 그것이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가 할 일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오산의 정치권도 말로만 하는 탁상공론의 정치를 접고 오산시민의 주권과 자주권 회복을 위해 나서야 할 때이다. 정부산하기관이 오산시민에게 의견조차 물어보지 않고 다른 도시를 위해 오산시의 지하를 맘대로 이용하는 것은 명백한 지방자치분권 말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 다물고 있는 것은 오산시의 정치인이 할 일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시민의 분노는 무섭고 때로는 엄중하다는 것을 반드시 가슴에 새겨야 한다”며 오산 고위 정치권의 협조를 요구했다.

한편, 성명서를 발표한 국민의힘 오산시당협은 오산시민과 함께 평택고덕국제도시를 위한 열수송관 오산통과를 강력하게 반대하며, 만일 산자부가 오산시민의 허락을 구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강행한다면 시민들과 함께 대정부 투쟁을 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2021년 2월 16일

 국민의힘 오산시 당원협의회 위원장이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