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세출 추계 1천272억 초과…‘비상 재정’ 돌입

경기도 도비 보조율 축소에 시비 부담 가중…신규·증액 사업 원칙적 제한

숨은 세원 발굴·체납 징수 강화…공공시설 사용료·수수료 현실화도 검토

복지·시민 수혜사업 축소 땐 사전 간담회…취약계층 필수 지원 최대한 유지

하남시가 2027년도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세출 요구액이 세입 추계보다 무려 1천272억 원을 초과하자 사실상 ‘비상 재정 체제’에 돌입했다.

시는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사업과 효과가 낮은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신규·증액 사업을 강력하게 억제하는 한편, 숨은 세원 발굴과 체납액 징수 강화, 공공시설 사용료 현실화 등을 통해 자체 재원 확보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29일 하남시에 따르면 각 부서가 제출한 2027년도 세출 추계는 세입 추계보다 13.1%, 금액으로는 1천272억 원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시는 자체 세입 증가세가 크게 둔화한 상황에서 경기도의 재정 비상에 따른 도비 보조율 축소로 시비 부담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대규모 투자사업에 따른 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와 공약·현안사업, 복지사업 관련 재정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내년도 재정 운용에 상당한 부담이 예상된다.

전 부서 ‘제로베이스’ 재검토…유사·중복 사업 통폐합

하남시는 우선 전 부서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에 착수한다.

모든 사업을 기존 편성 관행에서 벗어나 필요성과 타당성을 원점(Zero-Base)에서 다시 검토하고, 사업별 우선순위를 따져 규모를 축소하거나 유사·중복 사업을 통폐합하기로 했다.

특히 경기도의 도비 지원 축소로 시비 부담이 증가한 보조사업도 재검토 대상에 포함된다.

법정·의무적 경비를 제외한 신규 사업과 기존 사업의 증액 요구는 원칙적으로 예산 반영을 제한한다. 신규 사업 등의 추진이 반드시 필요할 경우에는 기존 사업의 폐지·축소 또는 국·도비 등 외부 재원 확보를 통한 자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을 함께 제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사실상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기존 사업 구조조정이나 별도의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셈이다.

체납 징수·숨은 세원 발굴…세입 확충 총력

지출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재정 부족분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하남시는 자체 재원 확충에도 나선다.

지방세 분야에서는 정기분 부과 자료를 정비해 과세 누락을 막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맞춤형 체납처분을 강화한다. 법인에 대한 체계적인 세무조사도 실시해 지방세 징수율을 높일 계획이다.

세외수입 관리 역시 개별 부서 중심에서 전 부서 협력체계로 강화한다. 이를 통해 누락되는 세원을 차단하고 유휴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추가 세입원을 발굴할 방침이다.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체납에 대한 처분도 강화하고, 시 보유 자금의 운용 효율성을 높여 이자수입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공시설 사용료·수수료 현실화도 검토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과 공공서비스의 사용료 및 각종 수수료에 대한 현실화도 검토한다.

시설 운영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현재 부과되는 사용료가 실제 운영비와 비교해 적정한 수준인지 전반적으로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시설별 운영비와 사용료 수준을 분석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례 등을 비교해 구체적인 조정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다만 공공시설 사용료와 수수료 조정은 시민들의 직접적인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향후 현실화 대상과 인상 폭 등이 어떻게 결정될지도 주목된다.

복지·수혜사업 축소 불가피하면 주민에게 먼저 설명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 과정에서 복지사업이나 시민 수혜사업이 축소될 가능성에 대비한 대책도 마련한다.

시는 시민 수혜성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가 사업 규모를 축소하거나 중단해야 할 경우 사업 착수 전에 수혜 주민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나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할 계획이다.

재정 상황과 사업 조정의 불가피성을 사전에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일방적인 사업 축소에 따른 혼란과 갈등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필수적인 민생 지원은 최대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세입 대비 세출 추계가 1천200억 원 이상 초과하는 매우 엄중한 상황인 만큼 모든 부서가 비상한 각오로 예산 편성에 임해야 한다”며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사업이나 효과가 낮은 사업은 원점에서 다시 들여다보고, 새로운 사업은 스스로 재원 대책을 함께 고민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정 건전성을 지켜내되 불가피하게 사업을 축소하는 경우에는 수혜 대상자 간담회 등을 차질 없이 열어 시민 불안을 최소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하남시가 2027년도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1천272억 원에 달하는 세입·세출 격차를 어느 수준까지 줄일 수 있을지, 또 지출 구조조정 과정에서 복지와 시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업들이 어느 정도 조정될지가 향후 예산 편성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