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3기 신도시 ‘선 교통·후 입주’, 현 제도로는 불가능”…13개 제도개선 제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3기 신도시의 신속한 주택 공급과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 광역교통과 보상, 기업 유치 등 13개 제도개선 과제를 국회와 중앙정부에 제시했다.

경기도는 지난 28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회의원과 경기도,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경기연구원 관계자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8·13 대책 후속, 3기 신도시 자족강화와 신속추진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추 지사는 이날 “‘선 교통, 후 입주’를 이야기하지만 실제 광역교통시설을 추진하려면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하고, 이 과정에서 수년이 소요돼 현재 제도로는 사실상 실현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신도시 계획을 정할 때 교통대책까지 함께 고려했어야 하는 만큼 신도시와 관련된 철도·도로 등 광역교통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법률적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가 제시한 주요 개선 과제는, 토지·건축물 관련 전산자료 활용을 통한 보상절차 단축,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지방정부 참여와 권한 확대,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확정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공공주택지구와 기업이전단지 동시 지정 등이다.

추 지사는 기업 유치를 통한 자족기능 강화도 강조했다. 그는 경기도의 기업 추천권 등을 활용해 신도시에 일자리를 확대하면 서울로 집중되는 출퇴근 교통수요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국토교통부와 LH, GH, 경기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여해 주택공급 기간을 단축하면서 일자리와 생활기반을 함께 확보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경기도는 이날 제시된 의견과 3기 신도시 현장에서 확인된 과제를 정리해 국회와 중앙정부, LH·GH 등 관계기관과 제도개선을 협의할 계획이다.

한편 추 지사는 토론회에 앞서 고양 창릉 공공주택지구를 찾아 2027년 12월 첫 입주를 앞둔 주택 건설과 교통대책, 군부대 이전·토양정화 등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