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 “국가 전력망 희생, 지역에만 떠넘겨선 안 돼”…보통교부세 재반영 촉구

“제도는 일몰됐지만 송전시설·주민갈등·안전관리 부담은 그대로”…산정기준·반영률 현실화 요구

제244회 정례회 마무리…행정사무감사 243건 지적·개선사항 도출

안성시의회가 국가 전력망 구축 과정에서 송전탑과 송전선로 등이 집중된 지역이 감당하고 있는 행정·재정적 부담을 보통교부세에 다시 반영해야 한다며 정부에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안성시의회(의장 반인숙)는 23일 본회의장에서 제24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의원 8명이 공동발의한 「송·변전시설 보통교부세 산정항목 재도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반인숙 의장을 대표발의자로 의원 8명이 공동발의했으며,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승택 부의장이 제안설명에 나섰다.

시의회에 따르면 안성지역에는 현재 송전탑 351기가 설치돼 있다. 특히 정부가 2019년 보통교부세 산정 당시 반영한 안성지역 송·변전시설 주변지역 면적은 105.195㎢에 달한다.

여기에 수도권과 대규모 산업단지 등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신규 초고압 송전망까지 추진되면서 안성이 부담해야 할 행정·재정적 수요가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 시의회의 판단이다.

정부는 과거 송·변전시설 집중지역에 일반 지역과 다른 추가적인 행정수요가 발생한다는 점을 인정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송·변전시설 주변지역 면적을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에 반영했다.

2018년부터는 반영률을 10%로 적용했지만, 해당 제도가 2019년 산정분까지만 적용되는 일몰규정으로 운영되면서 2020년부터 ‘송·변전시설 수요’ 항목은 보통교부세 산정에서 제외됐다.

안성시의회는 제도가 종료됐더라도 송전탑과 송전선로 등 시설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며, 시설로 인한 주민 갈등과 안전·환경관리, 토지이용 및 지역개발 제약 등 지방정부와 주민이 부담해야 하는 문제도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건의문에서 “일몰된 것은 송·변전시설로 인한 부담을 국가 재정에 반영하던 제도뿐”이라며 “국가 전력망 구축으로 특정 지역에 추가적인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이를 기준재정수요에 반영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국가를 위해 발생한 지역의 부담을 국가와 지방이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과거 제도를 단순히 복원하는 수준을 넘어 현재의 전력망 구축 상황과 지역의 실질적인 부담을 반영할 수 있도록 산정방식 자체를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전탑과 송전선로의 규모와 전압, 운영기간을 비롯해 외부지역 전력공급 기여도, 토지이용 및 도시계획상 제약, 주민 갈등 조정 비용, 안전·환경관리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산정기준과 반영률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안성시를 포함한 전국 13개 시·군도 지난 9월 4일 송·변전시설 주변지역이 지속적으로 부담하는 행정·재정 수요를 보통교부세 산정에 다시 반영할 수 있도록 ‘송·변전시설 수요’ 측정항목 재도입을 정부에 공동 건의한 바 있다.

안성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2020년부터 보통교부세 산정에서 제외된 ‘송·변전시설 수요’ 측정항목 즉각 재도입, 주민갈등 조정과 안전·환경관리 등 특별한 행정수요의 기준재정수요액 반영, 송·변전시설 규모·주변지역 면적·시설 누적 정도·신규 전략망 구축 등을 반영한 산정기준 개선, 송·변전시설 입지지역에 대한 지속가능한 재정·행정지원 체계 마련 등을 정부와 행정안전부에 요구했다.

시의회는 “국가 전력망은 특정 지역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다”며 “전 국민과 국가 산업을 위한 시설이라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부담 역시 특정 지역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를 위한 희생에는 국가의 책임이 따라야 하며, 안성시민이 국가 전력망을 위해 감당해 온 부담에도 합당한 재정적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안성시의회는 건의안 채택과 함께 23일간 진행된 제244회 제1차 정례회 일정도 마무리했다.

본회의에서는 「안성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 지난 14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정 전반을 점검해 총 243건의 지적 및 개선사항을 도출했다. 이 가운데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84건, 권고사항은 159건이다.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과 보충질문도 이어졌다.

이용성 의원이 제기한 평택~제천고속도로 공도IC 설치 재검토와 경부고속도로 안성휴게소 공도하이패스IC 검토에 대해 집행기관은 향후 ‘안성시 서부권 도로망 전략 수립 용역’을 통해 변화된 교통여건을 반영하고 두 사업을 포함한 여러 대안을 비교·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안태호 의원이 제기한 고위공무원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는 해당 5개 개발사업의 행정절차 전반을 재검증하고 ‘개발사업 검증 TF’를 구성해 특별감사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인숙 의장은 정례회를 마무리하며 “회기 동안 의원들이 지적하고 제안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행정에 충실히 반영해 달라”며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후속조치를 당부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송·변전시설 보통교부세 산정항목 재도입 촉구 건의안」은 정부와 관계기관에 송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