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여주 매립장 지원금 의혹 관련 이충우 시장 등 고발

여주시매립장주민지원협의체와 강천섬힐링축제 예산집행을 둘러싼 의혹이 결국 형사 고발로 번졌다.

아름다운 강천을 지키는 모임(아강지모) 최근필 대표는 21일 여주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주시는 왜 감사원 감사결과를 7개월째 방치하고 있습니까"라고 물으며 이충우 여주시장, 전 협의체 위원장·사무국장, 자원순환과 공무원, 행사대행업체 관계자 등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이번 행동이 "쓰레기매립장으로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지원금이 누구에 의해, 어떤 절차로, 어디에 사용됐는지 밝히기 위한 공익적 행동"이라고 규정했다.

축제 예산집행 문제와 관련해선 "이미 무대 프로그램과 출연진 섭외를 포함한 계약이 체결됐는데도 같은 내용의 계약과 출연진 섭외비가 다시 중복 지급된 정황이 확인됐다"며 중복·부당 집행액이 2755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여주시는 2025년 1월 이러한 사업비가 적정하게 집행됐다고 확정했다"며 "도대체 무엇을 확인하고 적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복지상가 임대료 문제도 정면으로 짚었다. 최 대표는 "전직 협의체 위원장이나 그 가족과 관계된 점포들은 각각 37개월과 30개월 동안 임대료를 체납한 것으로 결산 자료에 기재돼 있다"며 체납액이 각각 780만원, 1800만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계약 해지나 강제 회수 조치 대신 임대차계약이 유지되거나 연장되었다"며 "위원장과 그 가족이 관계된 점포라는 이유로 특혜를 받은 것은 아닌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주시는 감사원 감사결과를 왜 7개월째 방치하고 있나"

가장 강조한 대목은 여주시의 늑장 대응이었다. 최 대표는 "이충우 여주시장은 지난 2026년 2월 10일 이 문제에 대해 재정산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약속한 날로부터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재정산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최근에는 모 의원에게 연말까지 재정산하겠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언론 기사가 나오기 시작하니 이제야 정산을 하고 있다고 한다. 늦어도 한참 늦었다"고 꼬집었다.

재정산 작업의 성격에 대해서도 "새로운 사업을 만드는 일이 아니다.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통장 거래내역, 행사수입과 지출자료를 맞춰보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7개월 동안 재정산을 하지 못했다면 여주시의 행정이 무능력하다는 증거"라며 "반대로 자료를 확인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관련자들을 보호하거나 문제를 축소·은폐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여주시는 무능한 것입니까. 아니면 관련자들의 부당한 집행을 알고도 묵인한 것입니까"라고 물으며, 수사기관을 향해 "내부결재 문서, 시장 보고자료, 담당 부서 회의자료, 계약서, 세금계산서, 계좌 거래내역과 감사 후속조치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끝으로 그는 "쓰레기매립장 주민지원금은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쌈짓돈이 아니다"라며 "매립장으로 고통받아 온 주민들을 위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되어야 할 공적 피해 보상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강지모는 이날 수사기관에 △복지상가 임대료 체납·계약연장 특혜 여부 △2023~2025년 축제 계약·계좌 전수조사 △행사 수입 총액과 사용처 공개 △분할 수의계약 여부 △2025년 1월 사업비 적정 판단 과정의 책임자 규명 △시장의 재정산 지연 사유 및 은폐 지시 여부 △범죄 혐의 확인 시 업무상배임·횡령·허위공문서작성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엄정한 처리 등 7개 항목을 수사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번 고발에 대해 여주시가 해당 의혹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