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이후 7개월, 여주시는 무엇을 했나”…아강지모, 이충우 시장 등 고발

“이 시장 2월 재정산 약속했지만 결과 공개 안 돼” 주장…후속조치 경위 규명 요구

축제 중복계약·복지상가 장기 체납·행사수입 관리 등 고발장에 담아

이충우 시장 보고·지시 과정도 수사 요청…“범죄 확정됐다는 주장 아니다”

여주시 측 입장·재정산 진행 상황 확인 필요…수사 통해 사실관계 가려질 전망

여주시매립장주민지원협의체와 강천섬힐링축제 예산집행 등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이충우 여주시장과 전·현직 관계자 등에 대한 형사책임 여부를 수사해 달라며 고발에 나섰다.

아름다운 강천을 지키는 모임(이하 아강지모) 최근필 대표는 21일 오후 여주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천섬힐링축제 예산집행과 강천복지상가 임대료 장기 체납 및 계약 유지, 행사수입 관리, 감사 이후 여주시의 후속조치 등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최근필 대표가 공개한 고발장에는 이충우 시장을 비롯해 전 여주시매립장주민지원협의체 관계자, 당시 여주시 자원순환과 관계 공무원, 축제 행사대행업체 관계자 등이 피고발인으로 기재됐다. 고발인은 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직무유기 등의 혐의가 성립하는지 수사기관이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이는 고발인이 제기한 혐의와 의혹으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범죄사실이 확인됐거나 피고발인들의 형사책임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고발장에서도 적용 죄명은 고발인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한 법률적 평가라며 실제 적용 혐의와 책임관계는 수사기관이 관련 자료를 확보해 판단해 달라고 명시하고 있다.

“재정산 약속 후 7개월”…최근필 대표, 여주시 후속조치 문제 제기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근필 대표가 가장 강하게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감사 이후 여주시의 후속조치다.

최근필 대표는 이충우 시장이 지난 2월 10일 관련 문제에 대해 재정산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지만, 약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재정산 결과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필 대표는 “재정산에 필요한 것은 새로운 사업을 만드는 일이 아니다”며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통장 거래내역, 행사수입과 지출자료 등을 대조하는 작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산이 실제 언제 시작됐는지, 어느 부서가 담당하고 있는지, 현재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 등을 여주시가 시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본지가 현재 확보한 자료만으로는 이 시장의 당시 재정산 관련 발언의 정확한 내용과 이후 여주시의 구체적인 재정산 진행 상황까지 독립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이에 대한 여주시의 공식 설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축제비 중복집행 의혹…계약·용역 수행 여부가 핵심

고발인 측은 2024년 강천섬힐링축제 예산집행 과정에도 의혹을 제기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축제추진위원회가 무대 프로그램과 출연진 섭외 등이 포함된 용역을 특정 기획사와 5,500만원에 계약한 상황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같은 업체와 일부 중복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내용에 대해 1,155만원을 별도로 계약했다는 것이 고발인 측 주장이다.

또 기존 계약에 출연진 섭외가 포함돼 있었음에도 다른 업체에 연예인 섭외비 명목으로 1,600만원이 지급됐으며, 고발인 측은 해당 지급과 관련한 계약서가 남아 있지 않다는 점도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다.

고발인 측은 이들 계약과 관련해 2,755만원 상당의 집행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해당 금액 전체가 수사나 재판을 통해 ‘부당집행액’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각각의 계약 내용이 실제 중복됐는지, 별도의 용역이 수행됐는지, 지급된 금액에 적절한 근거가 있었는지는 계약서와 정산서, 세금계산서, 실제 용역 수행자료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여주시 ‘적정 집행’ 판단 과정도 확인 요구

고발인 측은 여주시의 당시 정산 과정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에는 여주시가 2025년 1월 2024년 축제사업비가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했지만 이후 감사 과정에서 중복계약과 계약서 없는 지급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고발인 측은 당시 담당 공무원들이 어떤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했는지, 어떤 절차와 결재를 거쳐 사업비 집행을 적정한 것으로 판단했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다.

다만 정산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됐다는 사정만으로 담당 공무원의 직무유기나 다른 형사책임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단순한 업무상 착오나 검토 미흡이었는지, 문제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는지는 향후 수사를 통해 가려져야 할 부분이다.

복지상가 37개월·30개월 체납…계약 유지 경위 수사 요구

강천복지상가 임대료 관리도 이번 고발의 주요 내용이다.

고발인 측이 근거로 제시한 협의체 결산자료에는 전직 협의체 관계자 또는 그 가족과 관련된 것으로 주장되는 점포 가운데 한 곳은 37개월간 총 780만원, 다른 한 곳은 30개월간 총 1,800만원의 임대료가 체납된 것으로 기재돼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필 대표는 장기간 임대료가 체납된 상황에서도 계약관계가 유지되거나 연장된 경위와 당시 의사결정 과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관계자가 참여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장기간 임대료가 체납됐거나 계약이 유지됐다는 사실만으로 특정인에 대한 특혜나 배임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당시 임대차계약 조건과 체납 관리규정, 독촉·회수조치 여부, 다른 임차인에게 적용한 기준, 계약 유지 또는 연장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안이다.

푸드트럭·판매부스 입점료도 수사 요청…고발장도 “금액은 추정치”

축제 기간 푸드트럭과 판매부스 등에서 발생한 입점료 관리 문제도 수사 요청 대상에 포함됐다.

고발장에는 2023년 약 1,500만원, 2024년 약 2,500만원, 2025년 약 4,500만원의 푸드트럭 입점료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고발장에서도 이 금액들은 확정액이 아닌 추정치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 수입 규모와 사용처는 연도별 입점업체 명단과 계약서, 영수증, 세금계산서, 입금계좌, 현금출납부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현 단계에서 행사수입이 실제 누락됐거나 특정인이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확인된 것은 아닌 만큼 이 역시 수사기관의 객관적인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충우 시장은 언제 무엇을 보고받았나

이충우 시장의 책임 여부에 대해서도 고발인 측은 수사를 요구했다.

최근필 대표는 시장이 여주시 행정의 책임자로서 감사 이후 적절한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고발장에는 이 시장이 감사결과를 정확히 언제, 어떤 내용으로 보고받았는지, 담당 부서가 수사의뢰나 고발 필요성을 보고했는지, 이 시장이 이를 거부하거나 중단하도록 지시했는지까지는 현재 확인하기 어렵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이 시장의 형사책임 여부를 판단하려면 감사결과 보고문서와 시장 결재자료, 대면보고 기록, 내부회의 자료, 담당 부서의 법률검토와 후속조치 자료 등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 고발인 측 주장이다.

시장이라는 지위나 재정산 결과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 직무유기나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실제 이 시장이 어떤 사실을 언제 인지했고, 담당 부서로부터 어떤 보고를 받았으며, 이후 어떤 판단과 지시를 내렸는지가 확인돼야 한다.

형사책임과 별개로 여주시 ‘설명의 책임’ 남아

이번 고발에서 형사책임 여부는 결국 수사기관이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형사책임과는 별개로 감사 이후 여주시가 어떤 후속조치를 취했는지 시민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은 남는다.

최근필 대표 측 기자회견 자료에는 재정산 담당 부서와 진행 상황, 부당집행액 환수 여부, 관계자 감사·징계 여부, 복지상가 체납액 회수 현황 등을 공개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요구가 담겨 있다.

감사 이후 실제 재정산이 진행되고 있다면 여주시는 현재 진행 상황과 향후 처리계획을 밝힐 필요가 있다.

반대로 기존 정산 판단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거나 고발인 측 주장과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다면 이 역시 관련 자료를 근거로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최근필 “범죄 확정됐다는 주장 아니다”

최근필 대표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충우 시장과 관계자들의 범죄가 이미 확정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밝혔다.

최근필 대표는 현재 확보한 감사 관련 자료와 결산자료, 장기 체납, 중복계약 및 후속조치와 관련해 제기된 문제를 토대로 수사기관이 형사책임 여부를 밝혀 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쓰레기매립장 주민지원금은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쌈짓돈이 아니다”며 “매립장으로 고통받아 온 주민들을 위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돼야 할 공적 피해 보상금”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고발은 이제 수사기관에 사실관계와 법적 책임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한 단계다.

따라서 고발 내용만으로 이충우 시장이나 관계 공무원, 협의체 관계자 등의 범죄 혐의가 인정됐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다만 여주시 역시 감사 이후 무엇을 확인했고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재정산은 현재 어느 단계인지, 환수나 징계·수사의뢰 필요성을 검토했는지 등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시민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본지는 이번 고발 및 기자회견에서 제기된 내용에 대해 여주시와 이충우 시장 측에 사실관계와 입장을 확인하고 있으며, 답변이 확인되는 대로 해당 내용을 충실히 반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