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봉서원 학생회장 사퇴 파장… 시민사회단체, 운영 실태·20년 장기 위탁 문제 제기

“5년 단위 위탁 갱신 평가 근거 공개해야”… 이천시에 행정감사·수탁 절차 투명성 촉구

이천 설봉서원 학생회장이 최근 사퇴한 가운데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설봉서원의 운영 방식과 장기간 이어진 민간위탁 과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진보당 이천지역위원회와 민주노총 이천여주양평지부, 이천여성회 등 이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는 22일 오전 11시 이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설봉서원 운영과 관련한 이천시의 관리·감독 및 위탁 과정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들 단체가 배포한 기자회견 자료에 따르면 설봉서원 학생회장은 지난 8월 31일 사퇴했다.

시민사회단체 측은 이번 사퇴가 단순한 개인적 사유가 아니라 설봉서원을 장기간 수탁·운영해 온 사단법인 설봉서원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과 관련돼 있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법인 이사장이 학생회장에게 욕설과 모욕적인 언행을 하고 학생자치기구를 일방적으로 해체했으며, 교수에게 사직을 종용하고 직원들에게 이사장의 출근 시간에 맞춰 근무하도록 요구했다는 등의 주장을 제기했다.

다만 이 같은 내용은 현재 시민사회단체 측이 제기한 주장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법인 및 관련 당사자들의 입장과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20년 장기 위탁 과정 평가 어떻게 이뤄졌나”

시민사회단체들은 설봉서원이 이천시 공유재산을 약 20년 동안 수탁·운영해 온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이천시 설봉서원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근거로 수탁기간이 5년이고 갱신 과정에서 수행실적과 관리능력 등에 대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며, 장기간 동일 법인이 운영을 이어올 수 있었던 평가 및 갱신 과정의 공개를 요구했다.

특히, 단체들은 “20년간 장기 수탁이 이뤄진 과정과 평가 기준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다”며 이천시에 사단법인 설봉서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평가 근거 공개, 장기 위탁 과정에 대한 행정적 설명, 향후 수탁기관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또 설봉서원 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설봉서원은 시민 위한 공공 교육·문화 공간”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설봉서원은 특정 문중이나 개인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 시민 모두의 교육과 문화 발전을 위한 공간”이라며 “각 기관의 교육적 가치와 시민의 권익을 우선하는 운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수탁기관 선정과 재단 운영 과정에서도 특정 개인이나 이해관계에 좌우되지 않도록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이천시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민주노총 이천여주양평지부가 사회를 맡아 모두발언과 현장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논란의 핵심은 시민사회단체가 제기한 각종 운영상 문제의 사실 여부와 함께, 이천시가 장기간 이어진 민간위탁 과정에서 어떤 기준으로 수행실적과 관리능력을 평가하고 재위탁 여부를 결정했는지에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욕설과 부당한 압력, 사직 종용 등 시민사회단체가 제기한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당사자와 사단법인 설봉서원의 입장이 아직 이 자료에 포함돼 있지 않은만큼 향후 반론과 이천시의 공식 입장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