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외통위원장, KBS ‘뉴스레터K’ 출연…이 대통령 기자회견·외교안보 현안 평가

호르무즈 대응에는 “국민 안전·에너지 공급망 확보 목표 분명히 한 점 긍정적”

“한미관계와 한·이란 관계 함께 고려해야…다자외교·여야 협력 필요”

대북정책·농지 전수조사에도 의견…“현실에 맞는 정책적 접근 필요”

이천 출신 서희 언급하며 “상생과 조화 정신 바탕으로 실리외교 펼쳐야”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국민의힘 송석준 국회의원(경기 이천시)이 KBS 1라디오 ‘뉴스레터K’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한 평가와 함께 호르무즈 해협 대응, 한미관계, 대북정책 등 주요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개혁·통합을 국정운영의 주요 방향으로 제시하고 부동산과 개헌, 외교·안보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한 총평을 묻는 질문에 국민의 뜻을 존중하겠다는 대통령의 언급을 거론하면서도 실제 정책 변화와 구체적인 대안 제시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정책 변화·구체적인 대안은 아쉬워”

송 위원장은 “국민들의 뜻을 존중하고 그동안 본인의 아집과 독선을 접겠다고 말씀은 했지만 실제 결론적인 상황을 보면 별로 달라진 게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인사와 부동산·농지 문제 등을 거론하며 “현실이 얼마나 지금 들끓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은 사실 잘 와닿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발언은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한 송 위원장의 정치적 평가로, 이 대통령은 실제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과 존중이 부족했던 부분을 되돌아보고 민생 개선과 국민 의견 수렴에 더욱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호르무즈 대응에는 “국민 안전·공급망 목표 분명히 한 점 긍정적”

호르무즈 해협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 대통령의 발언 가운데 국민 안전과 에너지 공급망 보호를 강조한 부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는 원칙을 밝히면서도 자국 상선과 원유 수송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은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에 대해 송 위원장은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안전, 그리고 우리 자원 공급망의 확보라는 목표에 대해서 분명히 하는 건 좋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과의 관계와 중동 정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보다 신중한 외교적 접근을 주문했다.

송 위원장은 “미국의 요구와 우리의 현실적인 대안이 만족스럽게 제시되지 않는 한 계속 압박은 있을 것”이라며 “좀 더 지혜로운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주변국과의 공조를 포함한 다양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한미관계 중요…외교적 언어 선택 신중해야”

송 위원장은 호르무즈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한미관계 역시 중요한 고려 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는 “외교라는 것은 일관성이 있고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한 신중한 언어 선택을 해줬으면 좋겠다”며 “한미관계가 기본적인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전략과 대응 방안을 신중하게 선택해 조합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미국과의 관계뿐 아니라 이란과의 기존 관계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 위원장은 “한·이란 관계도 우리가 적대적 관계가 아니지 않느냐”며 양국과의 신뢰를 유지하면서 주변국들과 함께 해법을 모색하는 다자외교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느 한편에 치중하지 않으면서도 전체적으로 양쪽에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신뢰를 주는 지혜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외교·안보 현안, 여야 초당적 협력 필요”

송 위원장은 국제정세가 급변하는 상황에서는 외교·안보 문제를 놓고 여야가 협력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위해서는 여야가 서로 좌우 날개를 잘 펼쳐가야 한다”며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하는 협력이 특히 국제정세가 요동칠 때 요구된다”고 말했다.

정부·여당과 야당이 각각의 역할을 하면서 대외 협상력을 높이는 방식의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네팔 실종자 수색 “정부 신속대응 평가…재외국민 보호체계 보강해야”

네팔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 실종 사고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합동신속대응팀과 구조 인력을 현지에 파견한 점을 언급하며 초기 대응 노력은 평가했다.

송 위원장은 “정부에서는 신속하게 대응했다”며 구조 인력 파견과 고립된 국민 구조 등의 성과를 설명했다.

다만 사고 초기 현지 외교 대응과 관련해서는 실종자 가족들 사이에서 제기된 문제를 언급하며 향후 재외국민 보호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예기치 못했던 재난·사고들이 해외에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교 공백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상이변과 국제환경 변화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상황을 반영한 매뉴얼을 보강하고 외교부의 재외국민 보호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북정책 “대화·교류협력 방향은 평가…현실적 접근 필요”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대화와 교류협력을 확대하려는 방향 자체에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송 위원장은 “지난 정부에서는 북한과 대립각을 많이 세웠으니까 대립각을 없애고 보다 적극적인 대화협력, 교류협력을 하자는 태도를 보이는 건 상당히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상호 호응이 되고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북한의 반응과 한반도 안보 상황 등을 함께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남북협력기금에 대해서도 “교류협력을 위해 충분한 여유 예산을 편성해 놓는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 실제 남북관계와 사업 추진 가능성을 고려해 현실성 있는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농지 전수조사에는 “농촌 현실 고려한 제도 개선 필요”

송 위원장은 이천지역과 밀접한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불법 전용과 불법 임대차, 휴경 등 농지법 위반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면서도 농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단속과 처분 중심의 정책은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송 위원장은 “문제가 있는 건 맞지만 현실을 도외시한 단속 위주”라고 평가하며 규제개혁을 통해 제도와 농촌 현실 사이의 괴리를 해소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터뷰 과정에서 송 위원장이 농지 정책을 두고 사용한 일부 강한 정치적 표현은 정책에 대한 개인적 평가인 점을 고려해, 이 기사에서는 해당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 제기와 개선 요구를 중심으로 전달했다.

“서희의 상생·조화 정신, 현재 외교에도 필요”

인터뷰 말미에는 이천 출신 고려시대 외교가 서희의 외교정신을 현재의 국제정세와 연결해 설명했다.

송 위원장은 “서희 선생의 정신은 기본적으로 상생과 조화의 정신이라고 생각한다”며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도 상대방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과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을 고려하는 담대한 전략과 지혜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미국과 이란을 둘러싼 현안에 대해서도 한쪽을 일방적으로 선택하기보다는 양국과의 관계와 주변국의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외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우리는 충분한 국가 역량이 있고 그런 인재들도 많다”며 “이제는 따라가는 나라, 당하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이끌어가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외교 역량을 서희 선생의 상생과 조화의 정신에서 배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