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망 여파… 시의회 ‘안전대책 촉구’ vs 여주시 ‘전수조사·관리체계 정비’

이충우 시장 “10~11월 실태 전수조사 통해 주거·근무환경 전면 점검” 약속

농정과 “사망자 유가족 보상 절차 진행… 가설건축물·컨테이너 숙소 엄격 관리 추진”

지난 8월 여주시 관내 농가에서 발생한 라오스 국적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망 사고를 계기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노동·주거 환경과 안전관리 체계를 대대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주시의회에서 강하게 제기됐다.

여주시는 이에 대해 하반기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벌이고 관련 관리 규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진선화 부의장 “계절근로자 사망 안타까워… 작업장·숙소 전수조사 및 실효성 있는 대책 시급”

지난 14일 열린 제83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선화 부의장은 이충우 여주시장을 상대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노동 안전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진 부의장은 최근 폭염 속에서 숨진 라오스 계절근로자 사망 사고의 심각성을 짚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안전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작업장과 주거 숙소에 대한 철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폭염특보 발령 시 작업 중지 기준을 구체화하고 현장 점검 전담 인력을 확충하는 등 실효성 있는 노동 안전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충우 여주시장은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오는 10월부터 11월까지 관내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해 숙소 환경, 편의시설,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겠다”고 답변했다.

시청 농정과 “사망 원인 규명 및 유가족 지원 진행… 숙소 관리 기준 대폭 강화”

이와 관련해 여주시청 농정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담당 팀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진행 중인 후속 조치와 향후 관리 방향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농정과 팀장에 따르면 숨진 라오스 근로자의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는 이달(9월) 말경 나올 예정이다.

고인의 시신은 유가족의 뜻에 따라 방콕을 경유한 육로 운송을 통해 고국으로 송환됐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운송비와 장례 소요 비용 일부는 여주시와 라오스 정부 간 협약에 따라 분담 지원됐으며, 고인이 가입된 산재보험, 상해보험, 입국 전 여행자보험 등을 통해 약 1억~2억 원 규모의 보상금 지급 절차가 현지 유가족 및 선임 변호사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

현장 노동 및 주거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내비쳤다. 

담당 팀장은 “현재 관내 계절근로자의 약 70%는 일반 주택이나 빌라 등 임대 거주시설에 머물고 있으나, 컨테이너나 조립식 패널 형태의 임시 숙소도 약 15% 안팎을 차지하고 있다”며 “비닐하우스 내 불법 컨테이너 거주 등 화재와 열악한 환경에 취약한 가설 숙소에 대해서는 앞으로 농가 배정을 배제하거나 농가 자체 시설 개선을 유도하는 등 기준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매년 2,000명 찾는 농촌 현장… “농가 부담 덜고 인권·안전 지키는 균형 잡힌 제도 정착해야”

여주시는 내년에도 올해와 유사한 약 2,000명 규모의 계절근로자 배정을 계획하고 있다.

농가 신청 접수는 8월 말 마감됐으며, 시는 10~11월 실태조사를 거쳐 법무부에 정식 도입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농정과 관계자는 “여주시 농업 현장의 극심한 일손 부족을 해결하는 동시에 타국에서 온 근로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행정적 책무를 무겁게 느끼고 있다”며 “내년 3~4월 대규모 입국 전 농가 고용주 교육과 사전 숙소 점검을 한층 엄격하게 시행해 안전사고 없는 계절근로 환경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