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묵은 부가세 돌려달라”… 제이유네트워크 피해자들, 국세청 앞 대규모 상경 집회

 “물품 구매 시 낸 부가세 회생 못 해”… 3일간 연속 집회 예고 속 경찰 청사 출입 통제 

법적 쟁점은 ‘환급 청구권’… 최종 소비자의 담세액과 세법상 국세환급금 채권 귀속 일치 여부 관건

2000년대 초반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다단계 사기 사건으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제이유(JU)네트워크’ 사태의 피해자들이 2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피해를 회복하지 못했다며 국세청을 상대로 단체 행동에 나섰다.

제이유네트워크 피해자 모임 회원 등 100여 명은 14일 세종시 국세청사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과거 물품 구매 과정에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즉각 환급해 줄 것과 국세청장과의 직접 면담을 촉구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추석 전 부가세를 돌려달라”, “피 같은 부가세를 즉각 환급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국세청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했다. 이번 집회는 사흘간 이어질 것으로 예고됐으며,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청사 진입로 주변을 통제하고 차량 출입을 제한했다. 국세청 내부적으로도 직원들에게 출근 시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하는 등 청사 주변의 긴장감이 고조됐다.

20여 년 전 무너진 다단계 제국… 피해자들 “물품 대금 속 부가세라도 돌려받아야”

이번 집회의 뿌리는 2000년대 초반 국내를 뒤흔든 제이유네트워크 사태다. 제이유네트워크는 물품 구매 실적(PV)에 따라 고율의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급성장해 2003년 당시 연 매출 3,600억 원을 웃도는 거대 다단계 업체로 군림했다.

그러나 무리한 수당 지급 구조와 기망 행위가 법원 판결을 통해 드러나며 회사는 파국을 맞았고, 제이유는 2005년 기준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해 434억여 원의 국세를 체납한 채 몰락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투자자와 서민이 연쇄 도산과 신용불량의 늪에 빠졌다.

집회에 참석한 한 피해자는 “2004년 당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금을 치르고 물건을 샀으나 회사가 공중분해되면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며 “20여 년간 법적 다툼을 이어오며 관련 법원 판단을 근거로 부가세 환급을 청구하고 있지만, 국세청은 여전히 환급을 미루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적 핵심 쟁점: ‘부가세 환급 판결’의 대상과 채권 귀속 관계

피해자들은 법원 판결을 근거로 국가가 보유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법조계와 세무 전문가들은 실제 환급이 이뤄지기까지 복잡한 조세법적 장벽이 가로막고 있다고 짚는다.

핵심 쟁점은 세법상 ‘국세환급금 청구권’이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귀속되는지 여부다.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최종 소비자가 아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다. 

사업자의 매출·매입 세액 정산에 따른 환급 청구권과 개별 소비자가 물품 대금에 포함해 지불한 담세액은 법적으로 명확히 구분된다.

과거 다단계 관련 소송(디케이 사건 등)에서 세무당국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취소되며 국가가 1,500억 원대의 환급금을 공탁한 전례가 있으나, 이 공탁금의 실질적 채권 귀속권자가 제이유네트워크 개별 피해자들에게까지 직접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는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제이유네트워크 법인이 과거 체납한 수백억 원의 체납 국세와 상계 처리 문제, 피해자 측이 주장하는 판결문의 구체적인 주문과 환급 대상 범위 확인 등이 선결되어야 한다.

국세청 침묵 속 장기화 조짐… 판결문 실체 확인이 분수령

국세청은 이번 사안에 대해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공식적인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다. 지난 7월 1차 집회 당시에도 국세청장 면담은 성사되지 않았다.

20여 년이 지난 사안임에도 피해자들이 국세청 앞 거리로 다시 나선 것은, 단순한 온정적 구제를 넘어 법원 판결에 따른 정당한 세금 환급 권리를 찾겠다는 절박함 때문이다.

결국 이번 사태 해결의 분수령은 피해자 측이 주장하는 ‘부가세 환급 판결’이 실제로 누구를 특정해 얼마의 국가 채권을 인정한 것인지 객관적인 판결문 실체가 확인되는 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년 묵은 다단계 사태의 상흔이 조세 환급 분쟁이라는 또 다른 불씨로 번지며 세종 국세청사를 둘러싼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