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진 하남시의원 “인구 36% 청소년·청년 예산은 1% 불과… 전담재단 설립해야”

“상담 중단 막을 990만 원 빠듯한데… K-스타월드 출장엔 3,300만 원 지출”

청소년·청년재단 설립 타당성 용역 착수 및 인력·예산 확충 강력 촉구

하남시 인구의 36%를 차지하는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정책 전담기구 마련과 예산 현실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시의회에서 제기됐다. 

특히 위기청소년 전문상담이 예산 부족으로 중단될 위기에 처했던 현실과 수천만 원대 해외 출장을 대비시키며 하남시정의 우선순위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하남시의회 김어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하남시 청소년과 청년은 약 12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36%를 넘어서지만, 관련 사업 예산은 시 전체 예산의 약 1%에 불과하다”며 청소년·청년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전담재단 설립을 촉구했다.

“상담 대기만 12주… 990만 원 없어 위기청소년 외면할 뻔”

전국 최초 ‘청소년관장제’ 출신인 김 의원은 현재 하남시의 청소년·청년 정책이 생애주기 관점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각 부서에 파편화되어 있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의 대표적 사례로 하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위기 상황을 짚었다. 상담 인력이 5명에 불과하고 외부 전문상담 예산이 소진되면서 위기청소년 72명이 상담을 받기 위해 최장 12주(3개월)를 대기해야 했고, 신규 상담마저 전면 중단될 처지에 놓였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상담 중단을 막는 데 필요한 예산은 단 990만 원이었으나 편성조차 불투명해 직접 현장 실태를 확인하고 예산부서와 협의한 뒤에야 이번 추경안에 간신히 반영됐다”며 집행부의 안일한 대응을 꼬집었다.

K-스타월드 해외 출장 대비… “시정 우선순위 의문”

김 의원은 같은 시기 하남시 집행부의 행보를 강하게 대조했다.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5명이 K-스타월드 벤치마킹 명목으로 6박 8일간 덴마크와 독일 출장을 다녀오며 약 3,300만 원의 예산을 사용한 점을 정조준했다.

그는 “2023년 두바이·런던, 2024년 미국 리틀록·LA, 2025년 싱가포르 등 반복된 해외 출장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투자협약 체결은 없었다”며 “위기청소년 상담이 멈출 뻔한 것은 시의 재정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청소년과 청년의 절박한 요구가 시정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기 때문”이라고 직격했다.

전담재단 설립 및 예산 확대 등 3대 요구안 제시

김 의원은 지난 8월 전문가 및 당사자들과 개최한 정책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시 집행부에 3대 요구안을 공식 전달했다.

주요 요구 사항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인력 충원 및 안정적 예산 확보를 통한 대기시간 단축, 청소년·청년재단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 조속 착수 및 내년도 본예산 반영, 인구 비중에 걸맞은 청소년·청년 예산의 단계적 확대 계획 수립 등이다.

김 의원은 “시장께서도 지난 선거에서 청소년·청년재단 설립을 공약했던 만큼,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며 “교산신도시 개발로 정책 수요가 급증할 것에 대비해 경기도 미래세대재단이나 타 지자체처럼 체계적인 전담 조직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래’라는 단어는 종종 이들의 시급한 문제를 다음 순서로 미루는 핑계로 쓰인다”며 “청소년과 청년은 먼 미래가 아니라 오늘 상담을 기다리고, 오늘 일자리를 고민하며, 오늘 하남에 머물지를 결정하는 ‘지금의 하남시민’인 만큼 시가 이들의 현실에 적극 답해야 한다”고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