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영 하남시의원 “미사호수공원 음악분수 일방통행 안 돼… 예산 심의는 세금 지키는 책무”

삭감 예산 자료 보완 없이 한 달 만에 재제출… “의회 무력화 시도”

외부재원 무산으로 전액 시비 전환… “수질 개선·유지비 근거부터 밝혀야”

하남시가 추진 중인 ‘미사호수공원 음악분수 및 워터스크린 설치 사업’을 둘러싸고 하남시의회에서 집행부의 일방적인 예산 편성 행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시의회가 타당성 검증 부족 등을 이유로 삭감한 예산을 시가 한 달 만에 보완 없이 다시 제출하자,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력화하려는 처사라는 지적이다.

하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인 정혜영 의원은 제3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예산 심의는 행정 발목잡기가 아닌 시민의 혈세를 지키는 의회 본연의 책무”라며 이현재 하남시장을 향해 졸속 추진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사전 절차 누락에 국비 확보 무산… “전액 시비 부담에도 검증 자료 없어”

정 의원에 따르면 하남시는 2023년 말 59억 원 규모로 해당 사업을 처음 제출했으나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기본 사전 행정절차를 누락했다. 

이후 의회는 사업 구상을 위해 2024년도 실시설계용역비 1억 원은 승인하면서도 공사비 58억 원에 대해서는 수질개선 효과 데이터, 연간 유지관리비 산출 근거, 상권 활성화 경제성 분석 자료 제출을 조건으로 삭감했다.

그러나 집행부가 추진했던 정부 공모 등 외부재원 확보는 탈락으로 무산됐다. 결국 사업비 수십억 원을 전액 시비로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됐음에도, 의회가 요구했던 객관적 검증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는 것이 정 의원의 설명이다.

한 달 만에 원안 재제출한 ‘긴급 추경’… “음악분수가 재난 상황인가”

특히 정 의원은 최근 집행부의 예산 편성 행태를 강도 높게 질타했다. 시가 자료 보완 없이 지난달 사업 예산을 ‘긴급 추경’으로 제출했다가 삭감되자, 불과 한 달 만에 이번 추경에 토씨 하나 바꾸지 않고 그대로 다시 편성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음악분수 설치가 긴급 재난 상황이라도 되는 것이냐”며 “삭감되면 통과될 때까지 다시 밀어 넣는 밀어붙이기식 행정은 의회의 정당한 심의권을 침해하고 시민을 기만하는 행정 폭주”라고 꼬집었다.

이어 “실무 공직자들이 독단적으로 이런 결정을 내릴 수는 없다”며 사업을 강행한 최종 책임자로 이현재 시장을 지목했다.

이현재 시장에 3대 공개 질문… “치적 쌓기 아닌 종합 생태계 전략 필요”

정 의원은 이 시장을 향해 삭감 예산을 보완 없이 한 달 만에 긴급 추경으로 재제출한 합당한 근거, 외부재원 무산에 따른 전체 재원조달계획 재수립 및 검증 부재 이유, 삭감 결정을 무시한 반복 제출이 시장이 생각하는 ‘의회 존중’인지 여부 등 세 가지 질문을 던지며 답변을 요구했다.

상권 활성화와 수질 개선 대책에 대한 구체적 대안도 촉구했다. 정 의원은 “분수대 하나 지어놓는다고 상권이 저절로 살아나지 않는다”며 “골목 소비를 유도할 동선 설계와 심각한 주차·교통 문제 해결책,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대책 등 종합적인 전략이 선행돼야 하며, 수질 개선이 목적이라면 준설이나 물순환 개선 등 실제 시설 투자 비용을 투명하게 분리 공개해야 한다”고 짚었다.

정 의원은 “의회의 심의는 시민의 피 같은 세금이 누군가의 치적 쌓기나 성급한 보여주기식 행정에 낭비되지 않도록 지키는 최후의 안전장치”라며 “정책의 타당성, 효과성, 시급성, 재정 책임성이라는 원칙 아래 시민의 혈세를 지키기 위한 검증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