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지연 하남시의원 “자화자찬 뒤 10억 시민혈세 낭비… 행정 책임 밝혀야”

“67억 청구받아 2심서 10억여 원 인정… 36억 감액이 성과인가”

제3회 추경 편성 타당성·유사사례 전수조사·계약관리 시스템 개선 촉구

하남시의회 오지연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 토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과 관련해 하남시의 계약 관리 부실과 사후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며 시민에 대한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번 사안을 “자화자찬 뒤에 숨은 10억 시민혈세 낭비”라고 규정하고, 단순히 소송에서 청구액을 줄였다는 결과보다 애초에 왜 소송이 발생했는지, 행정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의 발언에 따르면 하남시는 2003년 한국농어촌공사와 10년간 무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2013년 계약 만료 이후 연장 신청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92필지, 7,015㎡의 토지를 약 7년간 사용했다.

이에 한국농어촌공사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해 당초 67억 원을 청구했고, 1심에서는 46억5천만 원, 2심에서는 10억1천만 원이 인정됐으며 현재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는 것이 오 의원의 설명이다.

오 의원은 특히 하남시가 해명 과정에서 청구액 가운데 상당 부분을 감액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어야 할 소송에서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을 감액시킨 것을 성과라고 부를 수 있느냐”며 “화재를 낸 사람이 불을 절반만 껐다고 자랑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지적했다.

이어 “시가 내놓은 해명자료에는 시민에 대한 사과 한마디가 없었다”며 “소송에서 얼마를 줄였느냐보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고 누가 책임지는지 시민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계약 만료부터 문책까지 11년… 단순 담당자 실수로 볼 수 있나”

오 의원은 이번 사건을 특정 담당 공무원 개인의 실수로만 돌려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2011년부터 서울시를 상대로 유사한 소송을 진행했던 사실을 거론하며, 하남시 역시 관련 계약의 만료와 토지 사용 실태를 사전에 점검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는 주장이다.

오 의원은 “계약 종료 시점부터 소송 제기까지 7년, 문책까지는 무려 11년이 걸렸다”며 “이것은 단순한 담당자 교체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 관리 시스템의 부재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당시 담당 공무원이 문책 이후 퇴직한 상황을 언급하며 “개인에게 책임을 돌리고 그 개인마저 조직을 떠난 지금, 이 사건의 행정적 책임은 누가 지고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제3회 추경 10억 편성도 도마… “행정 실패 뒷수습 비용 아닌가”

오 의원은 소송과 관련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약 10억 원의 예산 편성 과정도 문제 삼았다.

시에 따르면 해당 예산은 지연손해금 가산을 방지하고 재정적 불확실성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절차적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오 의원은 해당 비용의 발생 원인 자체가 행정의 계약관리 실패에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추경예산은 본예산에서 예측하지 못한 시급하고 불가피한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라며 “이번 지출은 담당 공무원의 업무 누락으로 발생한 소송 비용으로, 결국 행정의 실수를 뒷수습하는 비용이 추경예산의 취지를 빌려 편성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2026년도 하남시 본예산이 세수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12.16% 줄어든 1조450억 원 규모라는 점을 들어 재정운용의 책임성도 강조했다.

오 의원은 “곳간은 비어가고 있는데 10억 원이 넘는 시민 혈세가 행정의 실수와 이를 방치한 시스템의 허점으로 새어나가고 있다”며 “이번 추경이 정말 시급하고 불가피한 것인지, 행정 실패를 예산 항목 뒤에 숨기기 위한 편성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오지연 의원, 하남시에 ‘4대 후속대책’ 요구

오 의원은 하남시가 단순한 해명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후속 대책도 구체적으로 요구했다.

현재 하남시가 국가·경기도·LH·민간 소유 토지를 무상 또는 별도의 적법한 계약 없이 사용하고 있는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전수조사하고, 인사이동 과정에서 계약 관련 업무의 인수인계를 의무화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각종 계약을 총괄 관리할 책임자를 명확히 지정하는 한편, 자체 감사에서 장기간 해당 문제를 발견하지 못한 원인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집행부에 ▲시민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 ▲제3회 추경 편성 타당성에 대한 명확한 소명 ▲유사 사례 전수조사 및 결과의 기한 내 의회 보고 ▲계약관리 시스템 개선 등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 제출을 공식 요구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소송의 승패를 판단하지만 행정의 책임은 법원이 아니라 하남시 스스로 밝혀야 한다”며 “몇 억 원을 깎았는지가 아니라 왜 문제가 발생했는지, 누가 책임지는지, 앞으로 어떻게 막을 것인지가 시민들이 듣고 싶은 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성과 자랑은 이제 그만하면 됐다. 시민은 변명이 아니라 대책을 기다리고 있다”며 “33만 하남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은 책임에서 시작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