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여주시, 12개 과 ‘외부 셋방살이’ 속 1국·2과 신설 강행… 5년간 인건비 112억 투입 논란

극심한 공간난에 '국장실 덧붙이기·과 사무실 가벽 쪼개기' 미봉책 일관

공공청사 공간난 극심한데… 시청 기자실 '특정 소수 장기 점유·관리 부실' 도마 위

여주시가 ‘행정 효율성 제고와 통솔 범위 조정’을 명분으로 1국과 2개 과를 신설하고 공무원 정원을 대폭 늘리는 대규모 행정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있어 타당성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시청 공간 부족으로 이미 본청 내 12개 부서가 외부 임대청사를 전전하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청사 대책 없이 ‘칸막이 쪼개기’식 증원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향후 5년간 112억 원이 넘는 막대한 인건비 부담과 함께, 정작 청사 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공간에 대한 관리 소홀 문제까지 겹치며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무원 39명 늘려 1,040명… 5년간 순수 인건비만 112억 원 소요

여주시가 입법예고한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시는 기존 4국 체제에서 1국을 추가 설치해 5국(총무국·안전국·관광복지국·경제국·도시국) 체제로 개편할 계획이다.

또한 부시장 직속 홍보감사담당관을 홍보담당관과 감사법무담당관으로 분리 신설하고, 경제국 산하에 농산유통과를 신설하는 등 기구를 확대 개편한다.

이에 맞춰 여주시 공무원 정원은 기존 1,001명에서 1,040명으로 39명(일반직 38명, 연구직 1명)이 일거에 늘어난다. 직급별로는 4급(국장급) 1명, 5급(과장급) 2명, 6급 10명, 7급 25명, 8급 19명이 증원되며, 9급은 19명이 감원되는 등 상위·중간 관리직 위주로 정원이 조정된다.

문제는 수반되는 고정 비용이다. 여주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이번 증원으로 소요되는 추가 인건비는 시행 첫해인 2026년 6억 2,932만 원을 시작으로 2027년 25억 6,765만 원, 2028년 26억 1,900만 원, 2029년 26억 7,138만 원, 2030년 27억 2,481만 원 등 향후 5년간 총 112억 1,217만 원(연평균 약 22억 4,243만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12개 과 외부 임대청사 전전… "국장실 옆에 붙이고, 사무실은 반 쪼개기"

재정 부담과 더불어 가장 큰 문제로 지목되는 것은 ‘물리적 공간 한계’다. 현재 여주시청은 업무 공간 부족으로 본청 12개 이상의 과가 시청사 인근 상가 건물 등을 임대해 사용하는 ‘외청 셋방살이’를 이어오고 있다. 이로 인해 민원인들의 불편과 부서 간 업무 소통 단절, 지속적인 청사 임차료 지출이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는 신설 조직에 대한 뚜렷한 공간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시 관계부서에 따르면, 신설 국장실은 기존 국장실 인접 공간에 추가 구획하고, 분리 신설되는 홍보담당관과 감사법무담당관은 기존 홍보감사담당관실을 가벽으로 나누어 배치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39명의 인력이 늘어나고 조직이 비대화되는 과정에서 근무 환경 악화와 민원 편의 저하는 고려하지 않은 채 행정 편의주의적 땜질식 공간 재배치에만 급급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공간난 속 '청사 내 기자실 관리 부실'… 공공자산 방치 비판

시청 내부가 극심한 공간난으로 사무실을 가벽으로 쪼개 쓰는 지경에 이르자, 공공재산인 시청사 내 일부 공간의 방만한 운영 실태도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 여주시청사 내 마련된 기자실의 경우, 소수의 특정 언론사 관계자 3~4명이 수십 년간 사실상 고정 좌석처럼 점유해 사용해 오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해당 공간은 상주 근무 인력이 상시 머무르지 않음에도 개인 전자기기 등을 비치해 둔 채 외부 취재진이나 다수 언론인의 자유로운 활용을 제한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공공청사 내 공간 형평성 논란을 낳고 있다.

일반 공무원들의 사무 공간이 부족해 외부 빌딩을 임대하고 부서를 쪼개 배치하는 동안, 공공청사 내 유휴 공간에 대한 실태 파악과 합리적인 공간 재배치에는 여주시가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기구 확대' 전면 재검토 및 공간 종합대책 마련 촉구

지역 정가와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이번 행정기구 개편이 ‘책임 행정과 효율성’이라는 명분 뒤에 숨은 ‘간부급 자리 늘리기’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지역의 한 관계자는 “기존 청사 포화로 12개 부서가 밖으로 쫓겨나 있는 상황에서 공간 종합 대책 없이 국·과를 늘리는 것은 행정 선후가 뒤바뀐 처사”라며 “향후 5년간 112억 원이 넘는 막대한 인건비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시의회는 이번 조직개편안의 실효성과 혈세 낭비 여부를 면밀히 따져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주시가 입법예고한 이번 조례안은 오는 8월 18일까지 시민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여주시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청사 분산에 따른 시민 불편과 공공시설 관리 부실 문제가 상존하는 가운데, 대규모 기구 확대와 혈세 투입에 대한 지역사회의 철저한 검증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