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관열 광주시장, 규제합리화위원회 박용진 부위원장 만나

 

“광주시 삶의 터전이 팔당호에 잠긴 채 수도권의 눈부신 성장을 바라만 봐야 했던 지난 50년이었습니다.”

박관열 광주시장이 4일 서울 모처에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박용진 부위원장을 만나 건넨 첫 마디다. 

광주시가 처한 불합리한 규제 실태와 낙후된 지역 상황을 알리고, 시민들에게 미래 성장 기회를 돌려주기 위해 새벽부터 직접 발로 뛴 행보였다.

이날 면담에서 박관열 시장은 광주시의 미래 도약을 책임져 줄 대규모 택지개발과 첨단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 규제 개선과 ▲ 공공주택특별법 특례 조항 신설을 강력히 건의했다.

박 시장은 광주시가 수도권 광역 교통의 중심지이자 국가 균형발전의 경기도 거점도시로서 충분한 지리적 이점을 갖추고 있음을 피력했다. 

아울러 국가 첨단산업을 뒷받침할 배후 정주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의 합리적 조정과 국책사업 수혜의 공정한 배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용진 부위원장은 광주시의 특수성과 규제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깊은 공감을 표했다. 

박 부위원장은 “이번 정부가 28년 만에 규제 개혁 체계를 전면 개편해 ‘환경 변화에 유연한 규제 합리화’를 추진 중인 만큼, 광주시의 건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관열 시장은 “광주시민의 희생은 당연한 것이 아니며, 불합리한 희생이라면 더더욱 정당화될 수 없다”며 “광주시민이 평등한 행복권과 성장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 사슬을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