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재훈 이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개발사업 공공기여 부실 관리… 행정이 끝까지 책임져야"

이천시의회 진재훈 산업건설위원장이 관내 대규모 개발사업 과정에서 되풀이되는 공공기여 미이행 문제와 이천시의 소극적인 관리·감독 행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진재훈 위원장은 제26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공기여는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 주차, 도로, 공원 등 공공의 부담을 사업자가 일정 부분 책임지고 시민에게 돌려주는 ‘시민의 자산’”이라며 “조건을 부과했다면 끝까지 정상적으로 이행되는지 확인하는 것까지가 행정의 명확한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진 위원장은 대표적인 문제 사례로 안흥지구와 백사지구를 지목했다. 안흥지구 주상복합 개발사업의 경우 도로와 주차장 등이 공공기여 조건으로 제시됐으나, 사업 승인 후 4년 가까이 지난 준공 시점까지도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진 위원장은 “승인 당시 토지 확보 가능성을 면밀히 따지고 착공이나 분양 전에 안전장치를 뒀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문제”라며 “그동안 이천시가 무엇을 점검하고 관리했는지 시민 앞에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백사지구 역시 학교시설과 통학로,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이 장기간 지연되며 입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던 점을 지적하며, 행정과 사업자 간의 갈등이나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무고한 입주민이 떠안아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 위원장은 “승인은 적극적으로 내주고 관리는 소극적으로 한 결과 준공 직전에서야 부실이 드러나는 행정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집행부에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는 사업 승인 단계부터 토지 확보 가능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은 착공이나 분양 전에 핵심 공공기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주요 공정과 준공 단계마다 이행 상황을 확인하는 중간 점검 제도를 도입하고, 사업자의 경영 악화 등에 대비해 이행보증보험이나 예치금 등 실질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내 모든 개발사업의 부과 조건과 이행 기한, 진행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공공기여 통합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도 덧붙였다.

진재훈 위원장은 “안흥지구와 백사지구에서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는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행정 시스템의 문제”라며 “사업자는 사업이 끝나면 떠나지만 도로, 주차장, 학교, 공원은 시민이 수십 년간 이용할 삶의 터전”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진 위원장은 “사전 검증과 중간 점검, 사후 책임까지 이어지는 책임 행정으로 거듭나 오늘의 공공기여가 이천시민의 소중한 자산으로 온전히 남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