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화 이천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및 전담 공무원 확충" 촉구

이천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 정신화 의원이 복지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사회복지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 행정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사회복지직 공무원 확충을 강력히 제안했다.

정신화 의원은 제26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저출생·고령화, 1인 가구 증가, 고독사와 사회적 고립 등 복지 수요가 갈수록 복잡·다양해지고 있다”며 “시민의 삶을 돌보는 사회복지사들이 정작 자신의 삶과 안전, 처우를 걱정해야 하는 현실에서는 높은 수준의 복지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현장의 주요 문제점으로 높은 업무강도와 감정노동, 폭언·폭력 노출 위험, 과중한 행정업무, 임금 및 수당 격차 등을 꼽았다. 이어 정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기조에 발맞춰 지자체 차원의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 맞춤형 정책 발굴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 의원은 집행부를 향해 4가지 핵심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형식적인 계획에 그치지 않도록 면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이천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종합계획’의 실질적 개선안을 도출하고 예산에 적극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둘째, 기존 처우개선비·상해보험비 지원과 복지포인트 등의 사업을 넘어 장기근속 지원, 대체인력 지원, 건강·심리 지원 강화, 종사자 안전보호 체계 구축 등 근무환경 전반을 아우르는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셋째, 현재 이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행 중인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를 별도의 독립 기구로 설치할 것을 주문했다. 이를 통해 현장 의견 수렴과 보수·근무환경 심의, 실질적인 정책 집행을 뒷받침하는 독립적 논의기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넷째, 복지 전달체계 강화와 행정 전문성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적정 수준 확충’을 건의했다. 전문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복지시설과 행정이 촘촘하게 연계되어 시민 체감 복지가 실현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신화 의원은 “좋은 복지는 제도만으로 완성되지 않으며, 현장에서 제도를 실천하는 사람이 존중받고 자긍심을 느낄 때 비로소 완성된다”며 “사회복지사의 처우는 곧 이천시민이 누리는 복지 서비스의 질과 직결되는 만큼, 집행부와 동료 의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