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을 넘어 상생으로”… 송옥란 이천시의원, ‘신뢰로 만드는 고품격 이천’ 5분 자유발언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취지 설명… 행정·주민·기업 상생 주문

“제도보다 신뢰, 규제보다 소통이 우선… 약속 실천으로 명품 도시 만들자”

제26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송옥란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내 만성화된 갈등 구조를 타파하고, 행정과 주민, 사업자가 신뢰를 바탕으로 상생하는 ‘고품격 이천시’를 만들어가자고 강력히 제안했다.

송 의원은 발언 서두에서 “민원이 한두 번이면 문제라고 부르지만, 같은 민원이 수년째 반복된다면 그것은 고질병이자 지역의 일상이 되어버린 풍토병”이라며 이천시가 마주한 갈등의 현실을 냉정하게 진단했다.

이어 자신이 발의한 「이천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의 배경을 설명하며, “이 조례안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곳에 갈등 유발 시설이 들어설 때 인허가 절차가 끝난 뒤에야 뒤늦게 알려져 불신과 갈등이 증폭되는 악순환을 막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제를 숨기고 늦게 알린다고 갈등이 사라지지 않는다”며 “정보가 늦어질수록 의혹은 불신이 되고, 불신은 집단 민원과 시위, 소송과 사업 지연이라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으로 이어지는 만큼 사전고지는 이를 막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밝혔다.

동시에 사업자들의 고충과 우려에 대해서도 균형 있는 시각을 제시했다.

송 의원은 “새로운 절차 추가로 인한 사업 지연이나 적법한 사업임에도 주민 반대가 인허가 조건처럼 작용하는 문제, 악성·반복 민원으로 인한 정상적 기업 활동 위축 역시 경계해야 한다”면서 “시민의 알 권리가 사업자를 공격할 권리가 될 수 없듯, 사업자의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 역시 주민의 알 권리를 배제할 권리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갈등 해결을 위한 세 주체의 역할도 분명히 했다. 송 의원은 행정부를 향해 주민에게 투명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는 동시에 기업에는 예측 가능한 행정절차를 보장하고 악성 민원에는 원칙 있게 대처하는 공정한 중재자가 되어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주민들에게는 사업의 실체와 영향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전에 무조건적인 반대부터 앞세우는 민원 문화를 경계해 달라고 당부했으며, 사업자에게는 법적 인허가가 사업의 최소 기준일 뿐 사업을 지속시키는 가장 중요한 힘은 지역사회의 신뢰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송 의원은 “좋은 도시는 갈등이 없는 도시가 아니라 갈등을 숨기지 않고 공정하게 해결하는 도시”라며 “이번 조례안 논의 과정을 통해 비록 조례가 없더라도 주민의 알 권리를 존중하겠다는 행정의 의지와 지역사회와 소통하겠다는 기업의 상생 의지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제 중요한 것은 조례의 유무가 아니라 서로 간에 나눈 약속의 실천”이라며 “시민의 알 권리와 환경권을 지키고 기업의 정당한 권리와 지역경제 활력도 빈틈없이 챙기며, 원칙 앞에서는 정의롭고 갈등 앞에서는 해법을 찾는 따뜻한 시의원이 되겠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