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개발행위허가 전산화 성과, 타 지자체 벤치마킹으로 이어져

여주시(허가과)는 2024년부터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IPSS)을 도입해 개발행위허가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IPSS 도입을 추진 중인 광주시 도시개발과 및 산림과 관계자들이 여주시의 운영사례를 살펴보기 위해 지난 8월 27일 여주시청 허가과를 방문했다.

IPSS는 토지이용에 관한 인허가를 통합 지원하고, 개발행위허가 신청부터 변경허가, 준공까지 관련 업무 전반을 전자적으로 처리·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여주시는 이를 도입하여 신청서와 각종 도면·첨부서류를 전자파일로 등록·관리하는 등 기존 종이서류 중심의 업무를 전산화해 운영하고 있다.

여주시는 2024년 1월부터 2026년 7월까지 신규·변경허가 총 4,363건을 IPSS로 처리했다. 

허가 신청서류를 1건당 평균 80장으로 산정할 경우 약 35만 장의 종이서류를 절감한 것으로 추산되며, 이에 따라 대량의 허가서류 보관 부담을 줄이고 자료 관리의 편의성을 높이는 효과도 거두고 있다.

민원 처리기간도 지속적으로 단축되는 추세다. 개발행위 신규허가의 평균 처리기간은 IPSS 도입 전인 2023년 26.67일에서 2024년 21.72일, 2025년 17.93일, 2026년 1~7월 16.54일로 줄어들어, 2026년 기준 2023년 대비 약 10일 단축됐다.

이날 여주시 허가과는 광주시 관계자들에게 실제 IPSS 운영 화면을 소개하고, 개발행위허가 업무에서의 시스템 활용 방식과 운영 현황을 안내했다. 

아울러 기존 행정시스템과의 업무 연계, 기존 종이서류의 DB 구축 여부, 전산자원 및 서버 관리 등 시스템 도입·운영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실무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여주시 허가과 관계자는 “개발행위허가 서류를 전산으로 관리하면서 종이서류 보관 부담을 줄이고 필요한 자료를 보다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방문이 IPSS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광주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인허가 업무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시민들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